정당은 정당법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상의 영리법인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정당의 수익은 단체 또는 개인이 받는 수익과 같이 과세의 대상이다.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없이 재산이 제공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회가 기부 받는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3호는 정당이 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인 바, 정당이 제공받은 재산은 증여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모든 정치자금수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특례규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 국가의 법률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률이 불법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등의 후원회에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이 불법을 용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어서 정의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수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서울고등법원 1998. 2. 17. 선고 97노2368 판결은 "정치자금에 대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를 거쳐 기부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사건과 같이 음성적으로 수수되는 활동비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정치인 개인이나 정당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속 및 증여세법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한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지,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정치자금까지 비과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정당이 받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뇌물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을 갖게 된다. 미국의 판례는 뇌물을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James v. United States, 366 U. S. 213, 1961). 뇌물도 불법적인 재물을 제공받는 것임은 불법정치자금과 같지만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불법정치자금수수죄는 대가성이 없을 때 성립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뇌물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