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조세부분 논평

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늘(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감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제안이 지금까지 되풀이해 왔던 '대책 없는 감세'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자칫 경제위기 극복이 아닌 서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박근혜 대표는 감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종업원들이 실질적인 감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의 대폭 인하 △사업의 규모와 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법인세와 소득세 및 세무조사 면제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도 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안은 그러나 세수결손 대책이 없다는 예의 감세론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과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진,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표방한 듯 하나, 세수결손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대규모 감세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삶의 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감세가 야기하는 국가채무 확대와 이로 인한 이자율 상승은 서민 생활을 궁지로 몰아 넣어 오히려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박 대표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한 듯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방만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줄이면서,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을 재검토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통해 세수결손분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가능한 말인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였을 때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부터 제시했어야 했다.



감세란 세출축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있는 세출축소 영역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선례를 보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 가장 먼저 삭감되는 부분 중 하나가 사회복지예산이었다. 결국 세수보전책 없는 감세는 서민의 복지수준 악화를 담보로 한 도박일 뿐이다.

따라서 박 대표가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개혁'을 언급하면서 제시한 보육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강화 방안과,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직후 발표한 바 있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세방식에 기초한 기초연금제 도입 또한 그 예산확보 가능성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세율은 낮춘다고 반드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박 대표의 발언은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이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박 대표 역시 분명히 알고 있음을 뜻하나, 박 대표의 이러한 진단은 '검증된 진실'이 아닌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필두로, 국민의정부 이래로 수많은 감세정책이 시행돼 왔다. 참여정부 1년 동안에만 법인세 2% 인하, 거듭되는 특별소비세 인하 등 굵직굵직한 세율인하가 단행됐다.

그러나 박 대표의 말처럼 감세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증대효과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당장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만 해도 세율인하론자들이 주장하던 기업의 투자촉진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서 보듯,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기업인들 스스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감세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않고서 '감세=경기활성화'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박 대표가 정부를 질책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4. 세수보전책이 없는 상태에서 감세를 강변하다 보니 박 대표의 오늘 연설은 전후논리가 맞지 않는 오류까지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자영업자들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세형평상 근로자에 비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박 대표 또한 세수보전 방법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하는 듯 하나 결과적으로 서민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감세정책을 무책임하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하루 빨리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