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최근 세무조사를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의 의혹,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내걸고 있는 '정도세정'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소위 '정현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던 지난 11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 감사2계장 이모씨가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400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되어 감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뇌물로 받은 이 돈을 정씨의 사설펀드인 디지탈홀딩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정씨가 구속되는 바람에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11월 6일자로 국세청을 퇴직한 뒤 잠적하였다고 한다.

3. 한편, 어제(12월 5일) MBC 9시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는 일선세무서의 부정과 비리, 무능의 현실이 낱낱이 고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반포세무서는 5년동안 13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한 건설업주에 대해 그동안 단한푼의 세금도 거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세제보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용처리를 해서는 안되는 자가공사 부분까지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상식 이하로 낮은 금액을 소득세로 추징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한다. 게다가 경찰이 탈세혐의를 잡고 수사협조를 반포세무서에 수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묵살하여 수사를 중단시킨 사실마저 밝혀졌다.

4. 뿐만 아니라, 112억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공사비의 1/3이나 되는 돈을 로비자금으로 쓴 인천의 한 건설회사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표창장을 준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담당검사는 '1억 2천만원을 받은 브로커를 통해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이 공여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고질적인 건설회사와 세무공무원 사이의 유착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5. 이처럼 국세청 공무원들의 각종 부정과 비리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국세청은 결코 이를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덮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공공부문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만 크게 자랑했을 뿐, 재벌의 변칙증여 문제와 같은 보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로 인한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의 실상에 대한 더 큰 불만과 불신이 국세청으로 쏟아지기 전에 국세청은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근본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