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3/07 09:32
세무조사 법제화 (독립성), 부실과세로부터 납세자보호방안(세정개혁), 불법자금과세문제 (형평성)등 4개 분야 총 11개 문항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2.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1996년 당시 미성년자(14세)인 장남에게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증여한 목적과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과세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의 독립성 확보방안, ▲ 세무조사의 법제화 방안, ▲ 탈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고,
세제 및 세정개혁방안 관련하여서는 ▲ 내부 인사로서 국세청 개혁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대안을 갖고 있는지, ▲ 부실 과세에 대한 납세자 보호방안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개선 문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을 물었다.
3. 조세의 여러 사회적 기능 중 외환위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의 제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 불법자금과세에 대한 입장, ▲ 과표 양성화방안,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4. 참여연대는 이주성 후보자에게 3월 8일(화) 오후 2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내준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앞으로 이 후보자가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
▣별첨자료
1.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보낸 공개질의서
Tae200503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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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만?
소시민 입니다. 궁금한데요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인가요 아님 ?정치단체?
무엇이건간에 위 기사보고 묻는데요 국민혈세 30억 날리고 기타비용 장난아닌데 그러고도 열린당 표 깎아먹고 피눈물 흘리고 청와대앞에서 금식하고있는 이런 일은 검토조차 안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부동산쪽으로 투기한거 있으셔서 협회 건드릴까봐 눈감고 귀막고 계신건가요. 그럼 이해가되고요
여러분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근데요. 그 댓가는 꼭 치르고 죽던데..
아님 그 자손이 치르던데 청와대 홈피에 엄청난 민원쏟아져도 모르는 척 하
시는게 이해가 안가요. 하시는 일이 부정된것 밝히시는것 아니신가요?
전 여태 그런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다 그간의 행위들 거짓이네요.
권력 연장시키려고 국민들 앞에서 쇼하시는거네요.
답 해주심 감사할께요. 제 메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