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태도외에 개혁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 대안 제시 못해

1. 지난 3월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세정 투명성이나 조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소신이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극복을 위해 요구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민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런 면에서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공언한 세정 개혁의 과제를 완성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2.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에서 큰 하자가 드러난 것은 없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부실과세 방지 등 신뢰받는 납세서비스를 위한 노력이나 접대비 상한액의 현행 유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원칙적 입장 견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세정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이 후보자는 미흡한 면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후보자는 세무조사 제도의 법제화와 정보공개 확대 방안 대해 반대 혹은 원론적 입장을 말했을 뿐 이를 대체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임명되었을 당시부터, 지난 2년간 추진하였던 세정개혁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현 시기에 이 후보자 같은 ‘조직관리형 리더’를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3. 이 후보자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의 제고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전반적으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세가 갖고 있는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따라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해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는 한국의 조세재분배 효과는 불과 4.5 % 밖에 안 되는 점(OECD 국가의 평균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40%)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을 주문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탈루를 없애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이 후보자가 지금껏 세무행정 실무자로 일해온 탓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4.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인 과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실무형 관료로는 한계가 있다. 이 후보자는 재정경제부나 청와대의 입장을 거스르지 않고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좋은 관료’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한 나라의 과세권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를 포함한 세정 개혁성을 진행할 적임자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