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논평

지난 이틀간 (20일, 21일)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였다. 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부분은 역시 두 당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조세정책 부분이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감세를 통하여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재오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 동안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만을 주장해 온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서민들을 더 빈곤으로 내 몰리게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공평과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김한길 원내 대표의 주장은 방향성은 맞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감세를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와 정부의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것으로 마련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주장이다.

첫째로 감세의 혜택이 서민층에는 별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은 오히려 감세의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자 모두 하위 절반가량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는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서민층은 감세의 효과가 없다. 감세를 통해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면 서민층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

둘째로 감세를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증명할 수 없거나 너무 미미해서 의미가 없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GDP의 1% 만큼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동액만큼 재정지출을 줄이는 정책은 60년 후의 GDP를 2.02~5.28%정도 성장시킨다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7조원 이상 (우리나라 GDP의 1%)법인세를 삭감하고, 같은 액수만큼 재정지출을 감소시켜야 연평균 0.03% ~ 0.09%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60%에 해당되는 7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는 대가치곤 너무 초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세출을 줄인다고 하여 현 시점에서 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감세는 결국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주장이다.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부자들이 가져가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매우 위험한 제안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공평과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이는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제개혁을 통해서 공평하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러한 세제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미진하여 단순히 구호의 나열에 불과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조세의 투명성을 위해서 차명거래를 막고 간이과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또한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서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다. 열린우리당은 집권 여당답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국민들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척 시급한 일이다. 이런 환경에서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감세론’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을 하기위해서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원마련을 위해 먼저 세출부문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부부문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