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목교환 중 어느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재산세 징수액 차이가 자치단체간 무려 10배나 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러한 재정불균형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불균형 상태에서 자치구의 재산세율을 50% 이내까지 축소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각 후보자가 출마한 자치구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강남ㆍ북 격차 등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서울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을 구세인 재산세와 교환하는 방식의 세목교환을 통해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 ▲ 각 구의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서울시의 공동세로 하고 다시 각 구에 같은 규모로 나누어 주는 방식 ▲ 재산세를 개인분과 법인분으로 분리하여 법인분 재산세를 각 구에 나누어 주는 방식 등등이 있다며 이중 어느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각 후보에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재산세 조정 여부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책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연대는 답변이 취합되는 즉시 ‘인터넷참여연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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