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후보는 세목교환을,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등은 공동세를 통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경우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를 찬성하는 후보(21명, 51%)와 부정하고 있는 후보(20명, 49%)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력세율 적용을 찬성하는 후보자 중 절반 이상(11명)은 적자 재정 하에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23일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과 관련하여, 5개 주요정당의 서울시장 후보 및 구청장 후보에게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 재정격차 해소방안으로 공동세 신설 혹은 세목교환등 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나 현재처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아예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1 참고)

표1) 각 서울시장 후보의 탄력세 적용에 대한 입장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열리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민주노동당 박주선 후보는 세목교환을,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국민중심당 임웅균 후보는 공동세안을 제시했다. 공동세안의 경우도 오세훈 후보와 임웅균 후보는 각각 재산세 중 50%와 20-30%를 공동세로 하는 안을, 김종철 후보는 법인분 재산세를 공동세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 참고)

표2) 각 서울시장 후보의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구청장 후보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보내온 41명의 후보 중 21명(51%)이 당선 후 자신이 출마한 자치구의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1명(열린우리당 답변자중 73%), 한나라당 5명 (한나라당 답변자중 56%), 민주당 4명 (민주당 답변자중 56%), 국민중심당 1명(국민중심당 답변자중 100%) 재산세 인하에 찬성했다. 민주노동당 9명의 후보자 전원은 재산세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적용을 긍정한 11명 후보는 적자재정인 경우에도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이유를 밝힌 9명 중 5명의 후보들은 주변 자치구가 재산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재산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인하한 결과로 발생하는 적자 재정 시 세출예산 중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할 부분을 묻는 항목에선 후보들은 단순히 업무추진비, 경상비, 행사축소 등을 삭감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표3) 후보자가 출마한 자치구의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필요성에 대한 답변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열린우리당의 경우 12명(80%)의 후보자가 세목교환 방안에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의 후보자는 8명(89%)공동세 방안을 지지하는 등 정당간의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졌다.(자세한 내용은 표4참고)

표4) 서울시 재정 격차해소를 위해 공동세 또는 세목교환 중 지지방안에 대한 답변



* 열린우리당 전장하 의원의 경우 세목교환, 공동세 모두 반대하기에 해당 통계에서 제외

재산세인하와 관련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기준으로 재정력 지수가 높은 자치구 6개구와 재정력 지수가 낮은 자치구 6개구* 후보자들의 답변을 비교한 결과, 재정력 지수 상위 자치구 입후보자의 경우 71%가 이를 찬성하는 반면, 재정력 지수 하위 자치구 입후보자의 경우 40%만이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 재정력지수 기준 상위 6개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재정력지수 기준 하위 6개구: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표5) ‘재정력지수 상위 자치구’ 후보와 ‘재정력지수 하위 자치구’ 후보별 입장 차이 분석



이번 조사는 2006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5개 주요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질의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질의에 대해 주요 정당 서울시장 5명 전원과 구청장 후보자 82명중 41명이 답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