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만든다더니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06/07 12:00
명분없는 정책수정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만을 낳을 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과 세제 정책으로 돌리고 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재검토 대상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억제를 목표로 2004년 말에 도입된 제도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기준을 인하한 것은 작년의 일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노동을 통해 열심히 일한 돈을 모아서 내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가능하도록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들이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렸다면 그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나마 도입한 정책도 애초 공언한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소신에 주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거품논란’에 휩싸여있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비로소 진정되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거나 대폭 손질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언사로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면 이는 진정되었던 부동산 가격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정부정책의 수정으로 이미 시장에 투기방지 정책에 대한 ‘면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정부 정책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만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이처럼 한번의 선거 결과에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 개혁에 대한 무원칙한 태도가 지방선거의 패배를 가져온 진정한 이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Tae200606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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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세금인상인가....
정부와 열당은 부동산정책을 땜질식 졸속적으로 처리했고 이것을 뒤돌려 있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낀다 . 잘못된것은 문제가 되었을때 바로 수정해야한다 잘못된것을 알면서 명분
을 위해 그대로 시행한다면 누구에게 돌아오나 국민이다
그많은 세금을 걷어 도대체 뭐에 쓰려고 하는가 국민의 5%의 투기꾼을 잡기위해 95%로의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야 되겠는가. 수요와 제도 개선없이 가장 편한 세금을 폭탄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니 당연이 소비시장은 위축될뿐이다.. 노태우정권의 200만호 건설효과가 사라졌다고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를 위한 세금인상인가....3
550만이다 스위스가 작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너무 작은 울나라에 여기 저기 생기는 신도시에, 출근하려면 60~120분 돈없는 억울한대
지옥철에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하여야 하는가 ? 아침에 시달리고 와보라 노정권이여
맥아리가 풀려 사람이 멍하다 .
세금도 그렇다 신문을 보니 미국은 취득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보호하고 비싸게 사서 들어 오면 그걸로 세금을 낸다고 하는대 울나라는 뭔 사회주의의
국가인지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 그렇다면 나는 이동네에 살고 싶은대 집이 10배오르면
세금도 오르니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것 않인가 .. 코메니다
누구를 위한 세금인상인가....4
취득세 문제도 그렇다 노정권이 말할때는 내린다고 하던이 이제와서 지방세의 타격이 크기때문에
연구해보아야 한다고 이게 뭔가 졸속이지 않은가 정부 말장난하나 이게 뭔 정책인가 ..
하나 하나 따지다보면 정부의 정책은 재고 되어야 하며
여당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부동산세제 개혁정책 절대후퇴 불가하다!
대다수국민들 실거주 1가구 1주택이면 족하다.고로실거주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하라!가능하면 장기[5-10년이상]실거주자 일정규모이하 보유세만 면제하든지 공제하라!실거주1가구 1주택이상은 물가상승율이상 절대허용하지말고 세제개혁으로 최대한 환수하여 상승기대심리 무산시켜라! 열우당 지방선거 패인을 부동산세제정책때문이라하느냐? 정신병자소리 하지마라! 열우당 참여정부 기사회생은 대다수국민이 갈망하는 진정한 부동산세제 개혁정책 성공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