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6/11/21 11:39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것
어제 20일(월)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 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변 위원장은 작년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조정할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했다면 종부세를 더 강화하는 것이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로 보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응당 합당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여 세후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도입된 세목이다. 종부세가 필요한 이유는 과다 부동산 보유를 제어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하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수익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세제의 개혁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지 무조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워 왔던 종부세가 시행 된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 누가 얼마만큼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종부세 기준 금액을 상향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과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변 위원장의 발언이 개인 의견에 불과하고 여당은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이 종부세 완화의 뜻을 피력한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효과는 발생한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여당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의 완화 움직임이 그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한 것을 잊었는가. 여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통해 혼란을 주고 투기꾼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귀결된다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그 책임이 우선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소수의 계층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입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행동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다.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외치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어떤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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