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설명서] 당신은 0.8% 입니까?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8/10/01 15:46
종부세 깎아주면
우리가 메꿔야 합니다
부자들은 꽁돈 잔치, 서민들은 민생 폭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누구냐 넌!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도입된 세제
2006년부터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
실제로는 시가 8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
이명박 정부는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함
6억원 기준일 때 과세대상은 전체가구의 2%. 9억원 기준이면 전체가구의 0.8%로 축소
15억까지의 세율은 0.5%로 재산세율과 같음.
그래서 실제로 기준시가로 15억, 시가로는 19억원은 넘는 집을 가져야 종부세를 낼 수 있음
2. 현재 종부세 내는 2%, 누구냐 넌!
2007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자
56.4%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주민임. 분당 포함하면 65.5%
대상자 수는 37만9천명. 그 중 61%는 다주택 보유자
2008년 관보에 게재된 재산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장관 비롯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약 80%, 국회의원의 50%가 종부세 대상자 (자료출처: 진보신당)
3. 앞으로 종부세 낼 0.8%, 누구?
이명박 정부안대로 종부세 기준이 9억으로 오르면
종부세 대상자의 63%인 18만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됨
시가 100억 이상 주택의 종부세율이 3%에서 1%로 바뀌어 세금만 1억원 이상 절약됨
세금 감면 주택의 45%가 서울 강남3구에 소재
누가 혜택을 보나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감세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약 2천3백만원으로 1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광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도 1천만원 넘는 세금혜택을 보게 됨 (자료출처: 진보신당)
4. 종부세 못 내는 나머지 99.2%에겐 무슨 일이?
종부세를 내려 2009년도에 약 1조 1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 예상
정부는 종부세를 내리는 대신 재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 발표
2008년에 걷힌 종부세로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 교부세 총액은 1조 6천억원
재정자립도가 6.4%인 전남 신안군은 올해 부동산 교부세 109억 원을 지원받아 65살 이상 노인들 지원해 왔음.
종부세가 1조 이상 덜 걷히면 각 지자체의 복지사업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접어야 하는 상황
98% 서민의 힘으로
종부세 무력화 막아냅시다!
↑올라가는 건 물가, 수도, 전기, 가스요금, 사교육비
↓내려가는 건 종부세뿐... 강부자는 좋겠네~
강부자 정권의 1% 특권층을 위한 선물 세트
종부세 완화 정책, 부자들을 위한 감세파티에 들러리를 서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9월 24일 이용섭 민주당의원과 경실련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가 종부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17.3%, 총 83.7%가 종부세 완화 반대
함께 합시다!
1.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항의합시다 (전화 및 엽서)
2. 종부세 감세안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항의합시다 (전화 및 엽서)
3.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에 동참합시다. 다음아고라 청원>>
4. 지역 단체장에게 종부세 반대 의견 표명 요구합시다
5. 주위에 널리 알려서 막아냅시다
참여연대 T. 02-723-5300 F. 02-6919-2004
20081001_uinmul.pdf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Tax/trackback/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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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감-복지①]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8/10/08 11:20 삭제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문제는 “돈”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멜라민 사태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건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국감 첫날부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늘 경제부처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얼떨결에(?) 여론의 큰 관심을 받은 것이다. 여론의 관심이 멜라민과 이봉화 차관에 쏠려있을 때, 또 하나의 키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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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만이 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그리고 종부세를 축소하는 만큼을 많은 사람들이 공동부담하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있음에 부자들을 위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없는 서민을 울린다고 할 수 없다.
가진 사람들의 재산으로 흥청망청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세금이라며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의 사람들은 종부세에 죄스러움을 가져야 한다. 종부세에 대하여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지만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금을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이 내면 낸 만큼 어떠한 특혜 내지 대우가 있어야 함에도 마치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양 비방하고 없어져야 할 존재로 취급하는 자들도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재산이 있건 없건 가진자 만큼 내야 한다. 쓸데 없는 종부세로 서민들의 세 부담을 지게 하여서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