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는 정략적 선심성 세금 깍아주기의 전형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1/12/19 13:49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대승적 판단을 촉구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법인세율 2%인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자민련과 법인세율 인하 반대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간의 씨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었던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면서 모니터 요원을 국회에 보내 여·야간 그리고 정부의 법안심사과정을 모니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미 몇 차례에 걸친 논평과 성명 등을 통해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주장이 내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선심성 세금 깍아주기 경쟁일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직접적 혜택을 얻게 되는 기업은 주로 대기업뿐이며,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면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것은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문제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주장해온 정당이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법인세율 인하를 밀어붙이고자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민적 지탄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법인세율 인하를 강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요망을 또다시 '수의논리'로 밀어붙여 꺽어 버린다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결코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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