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노동단체의 성명서 발표

일시 : 1999년 8월 30일

1. 국무총리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민단체대표들 및 김상균교수, 이혜경교수 등 총 11명의 위원들은 지난 8월 2일 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정책건의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합의없이 누락되고 임의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앞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민·노동단체들은 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悶돛靡撚憐컁퓽㎰廢릿?지난 4월 조세형평 실현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적정한 부과를 목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조세·사회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그리고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여병報?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농어민단체(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이 참여해온 기구이다.

3. 질의서를 발송한 위원들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의안으로 의견을 모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가 아예 보고에서 누락되었으며, 분명 2001년으로 명시된 간이과세제도의 완전폐지시기가 '향후'로 변경되는 등 일부내용이 수정되어 보고되었음을 지적하고,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를 법적 근거있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격상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다.

4. 또한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노동단체들 역시 박승위원장의 해명과 사태의 진상규명, 법적 근거가 있는 대통령직속기구로의 격상, 개혁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5. 현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서의 탈퇴와 강력한 대정부 항의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공개질의서 2. 성명서

1. 공개질의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대정부정책건의안의 누락·임의변경에 대한 질의서

1. 공개질의 취지

1) 지난 8월 2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 중앙대 교수)의 최종 정책건의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되는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합의된 핵심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해왔던 시민·노동·사회단체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최근까지 7차례의 회의 결?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와 표준소득률 폐지,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등을 전원 합의사항으로 하여 대정부 정책건의안으로 보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보고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정부 정책건의안 중 일부가 누락 또는 임의변경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누락되거나 임의변경되어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책건의안 보고과정에서 위원회 합의사항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가 아예 빠졌으며, 또한 2001년으로 시기를 못박은 간이과세제도의 완전폐지시기가 '향후'로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그 동안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해왔던 시민노동사회단체 위원 및 실무위원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하는 바이니 이에 대해 8월 30일까지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개질의 사항

1)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서 합의된 정책건의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 등 주요 사안들이 위원들의 동의 없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수정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인지하고 계셨다면 누가 여기에 개입하였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2)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정책건의안의 누락·임의변경보고와 관련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주십시오. 또한 국무조정실의 관련여부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만일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누락·임의변경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재 총리실 산하에 있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로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또한 반개혁적인 일부 관료들을 제외시키고 개혁적 의지가 있는 인사들로 전면 재구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4) 이후로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들을 참여시켜 활동하고자 한다면 현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999년 8월 30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

김상균서울대교수, 박인례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사무총장(여성단체대표), 이혜경연세대교수, 이회수민주노총정책국장(민주노총대표), 정길오한국노총선임연구위원(한국노총대표), 최성재서울대교수(경실련대표), 최영태회계사(참여연대대표), 황장수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사무총장(농어민단체대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실무기획단위원 김연명상지대교수, 김진수강남대교수, 하승수변호사

성 명 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대정부정책건의안의 누락·임의변경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라.

1. 지난 8월 2일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 중앙대 교수)의 최종 정책건의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되는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합의된 핵심내용이 누락되고 임의변경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그간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해왔던 시민·노동·사회단체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최근까지 7차례의 회의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와 표준소득률 폐지,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등을 전원 합의사항으로 하여 대정부 정책건의안으로 보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보고 과정에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최종건의안이 위원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부 내용이 누락되고 임의변경되어 보고된 것이다.

2. 이는 결국 자영자 소득파악과 조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산하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정부정책 추진의 비민주성과 관료주의적 행정을 그대로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에는 그 취지에 공감하여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활동해 온 바,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한마디로 국민의 여론을 차단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사태에 항의하여 이미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 실무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교수가 사실상 사퇴를 한 상태이며 나머지 참여위원들도 이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로부터 사태의 자초지종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바 없다. 결국 국무총리실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어 흐지부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지난 4월 조세형평 실현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적정한 부과를 목적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조세·사회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그리고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농어민단체(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등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우리 시민·노동·사회단체는 활동과정에서 재경부 등 정부관련부처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안을 이끌어 낸 것이다.

4. 그러나 국무총리에 대한 정책건의안 보고과정에서 핵심사안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가 아예 보고내용에서 빠졌으며, 분명히 20001년으로 명시된 간이과세제도의 완전폐지시기가 '향후'로 변경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보고되었다.

5. 우리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정책결정에서 나타난 비민주성과 조세개혁을 거부하는 관료주의적인 세력들의 반발로 인하여 좌초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탈퇴함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항의투쟁을 전개할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 박승위원장은 정책건의안의 누락ㆍ임의변경 사태와 관련하여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긴급소집하여 사태전반에 대해 해명하라!

둘째, 김종필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의 진실을 공개하고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개입되었을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고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 앞에 공식해명하라.

셋째, 정부는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넷째, 실질적인 자영자소득파악과 조세개혁에 의지를 가진 개혁적인 인물들을 보강하여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1999년 8월 30일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노총, 전북시민운동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노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