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 처벌과 언론통제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1. 탈세혐의와 관련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구속을 둘러싸고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류의 사건이 각종 로비와 정치적 타협으로 흐지부지되었던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이번에 국세청과 검찰이 홍석현 사장의 탈세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마땅하다고 판단하며,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무엇보다 탈세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놓고 언론탄압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은 것이다.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는 식의 항변을 들으며, 그렇다면 죄있는 자 모두를 처벌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용인된다면 우리사회에 만연된 탈세범에 대한 처벌, 나아가 법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탈세범에 대한 처벌과 언론통제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최근 중앙일보의 언론탄압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중앙일보가 진정으로 언론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그 당시에 그 실상을 공개하고 싸우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일보는 그동안은 권력과 타협하며 침묵하다가 홍석현 사장이 구속되고 나서야 언론탄압을 주장하고 나선것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 유의해주기 바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중앙일보가 언론탄압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주의 탈세행위에 대해, 나아가 그동안 언론자유를 스스로 지켜오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솔직히 드러내고, 진솔한 사과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중앙일보를 아껴온 독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3. 중앙일보는 홍석현 사장이 구속된 당일부터 인사개입, 기사압력등 국민의 정부 집권이후의 언론개입 사례를 연일 집중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만일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라는 점에서 홍석현 사장의 탈세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의 정당성문제와는 별개로 엄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거명된 당사자인 박지원장관의 경우 정부의 언론정책을 책임지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중앙일보가 제기한 언론개입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고,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언론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