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게 세정개혁 방안 등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3/03/18 13:34
인사청문회 모니터 및 인사의견서 작성 위해 6개 분야 8개 문항 공개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8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6개 분야 8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국세청 독립 방안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대책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의지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납세자 권리 보장하는 세무행정 방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효과적 세정 반영 방안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2.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인 과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뒤,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행정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의 과세권이 불공정하게 사용될 경우 분식회계와 탈세가 횡행하고 탈세를 저지른 사람만 이익을 볼뿐 성실한 납세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고 우려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정을 책임질 국세청장이 그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3.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평과세를 추진할 강력한 의지와 이를 위한 세무행정능력으로 꼽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방침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재경부 세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제발전심의회 회의 석상에서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반대 의견을 뚜렷이 밝힌 사실을 지적하며, 재벌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이 후보자가 어떤 의지와 대안을 가지고 세정에 임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4. 한편 질의서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용섭 후보자에게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별첨자료▣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보낸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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