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망스러운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포기

- 공급확대만으론 가격안정 어려워

1. 정부는 오늘(29일)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조세제도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최영도)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 투기억제를 위한 과세제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포기 등 주택가격안정대책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2.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수도권의 주택공급부족과 부동자금 유입으로 진단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북뉴타운 추가 지정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그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는 공개념을 기본방향으로 주택과 토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상반된 해법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공급을 늘이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안이한 발상이다.

3. 주택가격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이다.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우선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치솟은 분양가를 방치한다면 여전히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가원가연동제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주택가격안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택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정부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4. 조세 관련 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시기를 1년 단축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정부정책에 일정 정도 진전된 부분이 보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다·고액보유'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이란 무엇을 말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종합부동산세가 투기대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 안에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추진과 관련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과세체계 또한 시가과세 및 토지·건물 합산과세를 기본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발표된 대책에는,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등록세를 과세하고 양도세제를 실거래가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으로 빼 놓았다. 그러나 이는 시장동향을 봐 가며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개편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실제취득가액 과세도 6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주택에 적용해야 할 문제다.

5. 정부가 투기지역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투기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분양가원가연동제를 포기하고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 및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체계 확립 등도 후속조치로 빼는 등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점들이 보인다. 이는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장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안이한 발상이 강남불패신화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봐가며' 대처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고 후속 조치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