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투기세력 비호당인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1/04 11:39
- 부동산 과다보유자 보유세강화 반대는 민의를 외면한 것
- 투기대책 국회 통과 방해말고, 더 적극적인 방안 제시해야
1. 한나라당은 어제(3일) 정부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방침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정부가 관련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에 이어 '투기세력 비호당'이 되고 싶은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어제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최병렬 대표는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 또한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이라며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투기 및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절망에 찬 분노를 철저히 외면한 발언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해 투기에 이용하는 일부 투기자의 불로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에 대한 공갈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민의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원내 제1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투기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를 두고 '공갈, 엄포' 운운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나서서 투기세력을 비호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3.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민의를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투기근절을 위한 관련 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에 이어 투기세력 비호당인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
- 투기대책 국회 통과 방해말고, 더 적극적인 방안 제시해야
1. 한나라당은 어제(3일) 정부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방침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정부가 관련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에 이어 '투기세력 비호당'이 되고 싶은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어제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최병렬 대표는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 또한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이라며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투기 및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절망에 찬 분노를 철저히 외면한 발언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해 투기에 이용하는 일부 투기자의 불로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에 대한 공갈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민의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원내 제1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투기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를 두고 '공갈, 엄포' 운운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나서서 투기세력을 비호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3.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민의를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투기근절을 위한 관련 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에 이어 투기세력 비호당인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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