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와 지역간 과세불평등 해소는 이제 시작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2/23 10:49
지자체들은 건물 과표 개편안 반드시 수용해야
1. 정부는 어제(22일) 2004년 건물 과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의하면 재산세는 서울 강남의 경우 당초 정부 인상안인 7배보다 다소 낮은 평균 5∼6배로, 강북의 경우 30∼50%에서 20∼30%로 하향 조정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이번 확정 정부안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세금 인하에 그친 것은 조세부담 증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과 지자체의 과세자율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지역간 과세 불평등 해소와 과표현실화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서민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10% 범위 내에서 가감산율을 감산 조정, 재산세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당 국세청 기준가액도 18만원의 3%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난 12월 3일 발표한 내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고수, 지역간 과세 불평등 해소하겠다는 개편안의 큰 골격은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서울 강남지역 자치단체들을 비롯해 이번 정부 재산세 인상 방안에 반대해 왔던 지역 자치단체들은 명분 없는 재산세 과표현실화에 대한 반대 논리를 그만 거두고, 수십 년 동안 왜곡돼 왔던 재산세 과세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지역간 공평과세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정부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지역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 개편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시가에 기반한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 될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과세 전면 개편을 취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합리적인 내용을 하루 빨리 마련해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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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 대선자금설, 언론계 盧충성세력..
이회창 전 후보의 대선자금설을 퍼트리고 있는 일부언론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언론의 일부 노조측과 인터넷 언론사들쪽에서 한나라당 음해성 기사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법이 통과된지 불과 며칠만에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성 기사가 쏟아져 나온것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유령업체로 인터넷상에 언론사를 차려놓고 언론사인양 행세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사들 역시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언론계의 盧충성세력들이 야당죽이기식 편집을 기획했다는 의혹이다.
盧 주도 - 여의도 집회, 관변단체 집단동원 의혹
盧 주도 - 여의도 집회, 관변단체 집단동원 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지시로 대선승리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벌인 집회에 동원된 정치사조직인 [노사모] 조직원들은 대부분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관변단체 회원들인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여의도 盧씨에 대한 찬양궐기 집회에 "노사모 회원 1000명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그들 대부분은 노사모가 아닌 제2건국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같은 관변단체와 열우당 당원들도 함께 동원됐다는것.
소수의 젊은 사조직원들은 앞쪽에 배치해 놓고 젊은층이 노무현씨를 지지하는듯
자리배치를 했으며, 그들중에는 盧씨의 신변안전을 위한 청와대 경호원들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우당이 동원된 사조직원과 당원들에게 접대성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었다.
국정홍보처는 이 집회의 현장사진을 찍어 배포할것이라는 것이다.
방송이나 일부언론이 현장의 실상을 왜곡할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언론사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한 언론이 기사화하지 못하는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