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깎아주면우리가 메꿔야 합니다부자들은 꽁돈 잔치, 서민들은 민생 폭탄,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종합부동산세, 누구냐 넌!재산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도입된 세제2006년부터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 실제로는 시가 8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 이명박 정부는...
2008/10/01 15:46 2008/10/01 15:46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개최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 시작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1일(수) 낮 1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진보연대 · 깨어있는누리꾼모임은 오늘(10/1) 낮 1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행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008/10/01 11:10 2008/10/01 11:10
  ’09년 세입예산안은 ‘부자들의 꽁돈 잔치, 서민들은 고통전담’부자감세의 부작용 여실히 드러난 ‘09년 세입예산안 어제(9/25) 기획재정부는 ‘08년 전망대비 7.6% 증가한 ’09년 세입예산안(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상위 2%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각 -31.4%, -6.5%) 자영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2008/09/26 13:48 2008/09/26 13:48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는 종부세 완화정책 철회해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잇달아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인 종부세 과세를 포기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2% ‘강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
2008/07/24 15:38 2008/07/24 15:38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고 재정부도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 철회해야 어제(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없애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폭 인하할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2008/05/26 14:11 2008/05/26 14:11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
2007/12/10 11:45 2007/12/10 11:45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2007/11/26 15:12 2007/11/26 15:12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2007/08/22 15:51 2007/08/22 15:51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주장은 부동산 투기와 지역불균형 심화시켜 지난 9일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등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목 통폐합과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감면 등의 감세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
2007/07/11 14:20 2007/07/11 14:20
지난 목요일(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공동세안)을 의결하면 퇴장하겠다며 반대하여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격차가 약 13배에 이를 정도로 재정불균형도가 심각...
2007/06/24 11:08 2007/06/2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