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에 해당되는 글 31건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및 답변서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7/21 00:00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7/10) 및 전군표 국세청장의 답변서 (7/20) 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11:57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차명거래 금지와 공평한 세금
재산가만 악용하는 특혜 ‘개혁’ 의 이름으로 바꿔야
세상에 존재하는 능력 가운데 가장 신출귀몰한 것으로 현금동원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 능력을 이용하면 돈을 소리없이 모이게 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신출귀몰한 능력도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가면...
차명계좌 ‘쏙’ 비과세상품 ‘쏙’…법그물 숭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2/01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하) 구멍뚫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간이과세제, 영세업자 보호취지 ‘탈세수단’ 변질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상) 한계 다다른 간이과세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인상보다 탈루 세금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우선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탈세를 조장하거나 비과세·세금감면을 과도하게 허용해 과세 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 조...
조세의 블랙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6/01/25 00:00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조세 큰틀 바꾸자- 기고, 간이과세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해야
지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직면하여 중장기 세제개편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 부문 소득에 비과세·면세 등 혜택이 고착화된 세...
자영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한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12/01 13:52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세제간편화보다 과표양성화가 선결과제
도입되면 자영업자의 탈세를 정부가 방조하는 결과 초래 우려
정부가 지난 9월 말에 발의한 자영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국회 재경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07/26 12:43
소득공제를 통해 실소유자인 서민은 보호하면서
실거래가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 하는 방식
지난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같은 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
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5/03/25 14:59
부가세 면제 주장은 과표 양성화에 역행하고 변호사들의 직역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
1. 지난 3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부가가치세법에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
<경제프리즘> 지방화 시대를 열 수 있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라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9/07 13:16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1일 전격 발표한 감세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경제관리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다. 사건의 발단은 정부와 여당이 불과 며칠 전까지도 감세정책이 경제회생에 효과는 없으면서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 왔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비롯됐다.
최근에 주장...
<경제프리즘>국세청의 나 홀로 세무조사 개혁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4/08/16 12:12
세무조사는 자진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외국과 달리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행정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는 일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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