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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정부와 여당, 종부세 세율인하 즉시 철회해야

   Tracked from 조세개혁센터 2008/11/25 11:31  삭제

   부자감세 중단하고 중산층 서민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24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극소수 부동산 부자들만 내도록 바뀐 종부세의 세율을 대폭 삭감하여 사실상 껍데기만 남긴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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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헌법 유린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판결

   Tracked from 참여연대 2008/11/14 10:21  삭제

   선진국 실효세율 보다 낮은 종부세의 실효세율 재산권 침해소지 없어헌재 결정과 별개로 극심한 부동산 소유 편중 완화 입법적 보완조치 마련해야 오늘(1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

2. Subject: 종부세 무력화 방안, 지자체 종부세 교부금 전액 삭감될 것

   Tracked from 조세개혁센터 2008/11/14 10:24  삭제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 거의 전액 삭감될 것 - 현 종부세 교부금은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의 42% 해당- 삭감 총액은 군 단위 지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보다 많은 금액- 참여연대의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를 통해 밝혀져 오늘(28)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이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이슈리포트...

3. Subject: 종부세 무력화 주장 원천, 통계 원자료 공개해야

   Tracked from 조세개혁센터 2008/11/14 10:24  삭제

   통계수치 왜곡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하는 정부 어제(2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의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담긴 통계내용이 과장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하는 세대의 34.7%가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라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백재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부...

4. Subject: [자료] 종부세 팩트북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8/11/14 10:25  삭제

   안녕하세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입니다.이용섭의원실과 토지정의가 함께 작업한 '종부세 팩트북'을 첨부합니다.이 자료를 보면 종부세 반대론자들이 자료와 수치를 가지고 거짓말 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종부세무력화 저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부세팩트북.pdf

5. Subject: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은 매우 잘못돼

   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8/11/14 10:25  삭제

   “조세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종부세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 뜻 외면한 일부 위헌 선고는 비판 받아 마땅“ - 하지만, 종부세법 취지와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에 근거해, 국회는 종부세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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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국감-복지①]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Tracked from 사회복지위원회 2008/10/08 11:19  삭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문제는 “돈”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멜라민 사태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건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국감 첫날부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늘 경제부처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얼떨결에(?) 여론의 큰 관심을 받은 것이다. 여론의 관심이 멜라민과 이봉화 차관에 쏠려있을 때, 또 하나의 키워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