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에 해당되는 글 51건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2/10 11:45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
참여연대,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1/26 15:12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국제조세 대처방안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15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6일)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5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한 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의 형...
조세개혁 포기하고 대선용 선심성 정책 나열한 2007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8/22 15:51
넓은세원 낮은세율 정책 포기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승 정치적인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해 탈세온상 공익재단을 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 전락시켜
오늘(22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7년 세제개편안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입으로만 추진해 오던 조세개혁과제를 정면으로 부...
행자위는 공동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06/24 11:08
지난 목요일(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공동세안)을 의결하면 퇴장하겠다며 반대하여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격차가 약 13배에 이를 정도로 재정불균형도가 심각...
어설픈 절충안으로 근본 해결책을 외면한 2006년 세제개편안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8/22 16:06
2조5천억원 조세지출 중, 단 약 2000억원(8%)의 세수증대에 그친 비과세·감면조항 정비 방안
간이과세제도 폐지 없는 세원 투명성 제고는 어불성설
어제(21)일 재정경제부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제개혁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무책임한 열린우리당의 ‘립서비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1 11:51
조세형평성 추구해야 할 때에 근소세 완화 발언, 혼란만 가중
때마다 반복되는 기금활용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초래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을 BTL 사업에 활용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항의 공개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7/10 13:05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 방안 ▲ 국제조세 대처방안 등 12개항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4개 분야 12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전후보자의 ▲ 세제 및 세정 개혁에 대한 소신 ▲ 조세행정...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30 11:28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ㆍ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5/23 13:37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 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
대책없는 감세주장과 대안없는 세제개혁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6/02/22 00:00
국회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논평
지난 이틀간 (20일, 21일)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가 각각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였다. 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부분은 역시 두 당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조세정책 부분이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감세를 통하여 서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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