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에 해당되는 글 10건
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소득세 인하 반대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4/08/31 15:24
열린우리당의 감세 결정에 대한 성명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제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 세율과 이자ㆍ배당 소득을 1% 인하하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일부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감세 결정은 세입 기반을 항구적으로 약화시켜 재정...
<경제포커스> 실질적인 고급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과세하라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8/21 18:23
조세의 형평성ㆍ투명성ㆍ민주성ㆍ연대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벌어져 가는 빈부격차
그러나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휴일입니다. 벌써 가을 바람이 제 방 창을 통해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쓰려고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훑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빈곤에 의한 자살 기사가 눈에 띄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고...
<경제포커스> 차명거래를 차단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대로 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8/01 16:04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 적용해야
후배의 기습
"누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거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능력을 키우거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잖아. 남 사기 쳐서 생긴 소득인지 감시하는 건 별도로 하면 되는 거고 말야. 능력 있고 노...
[논평] 금융 차명거래 차단 없이 조세형평·빈부격차 완화 요원하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5/15 15:34
금융 차명거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증여 근절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상화 이뤄야
1. 지난 1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이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 거액의 금융 차명거래가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 등으로는 차명거래를...
[성명] 연말정산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라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2/01/23 14:48
병의원, 학원 등의 자영자소득파악율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
1.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가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를 통해 확인되었듯, 연말정산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은 물론 적극적인 영수증 수취를 통해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연말정산제도의 개선을 통...
소득불균형 심화시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되어야 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1/09/04 00:00
종합소득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줄 뿐
1. 재정경제부는 9월 3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10∼40% 수준에서 9∼36%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표방해 온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이나 '국가재정의 건실화'와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 중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의견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9/08/10 00:00
김대중대통령의 8.15 조세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 대통령에게 조세개혁안에 관한 의견서 발송
1. 참여연대는 8월 11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중산층,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의견서를 보낸 것은 오는 8. 15.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조세개혁안을 발표하기전에 참여연대의 의견을 분명...
세금제도는 여전히 고소득층에게만 유리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9/06/22 00:00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결정과 신설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연봉 2천만원 봉급생활자가 자기소득의 50%를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세금감면율은 0.4%, 반면 연봉 1억인 경우는 1.2%로 고소득층에게 3배정도 유리
1. 지난 20일(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시행방침이 보류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
조세제도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실시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8/09/10 00:00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켜야 73.2%
국회 재경위원 설문조사도 실시
참여연대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한길리서치(대표: 홍형식)와 공동으로 세금제도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이 낮으며,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1998/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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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하을 환영하며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은 이러합니다.
세금인하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진작과 경기부챵에 도움이 되는가는 시기상조알 봅니다.
그러나 세금정책이 성실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줄여주는 데 관심을 보인것은 환영할만 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데 이것은 기우라 단정하고 싶습니다.일반국민처럼 항상 노출된 세금원에 대한 세금정책만 있었지 지하자금,특히나 비하불법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 섹금부과에 대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들 지하불법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금징수를 한다면 일반국민에 대한 세금인하정도는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하자금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세금부과는 미비하였습니다.예를 들면 고리사채업자나 일수쟁이문제입니다.이들은 원금의 100-200%(최소한) 사채이자들 벌어들입니다.이들 고리사채이자나 일수이자에 대한 세금은 고급재산에 준하녀 고세울의 세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푼의 세금도 내질 않습니다.
이런 불건전 지하자금에 대한 세금원을 찾아낸다면 재정에는 무리가 없을것입니다.지하자금 시장규모를 짐작하면 세금징수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한느 국민에게 세금인하 한번 한다고 국가재정 악화되질않습니다.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할 일입니다.
그대신 드러나지 않는 지하자금에 대한 세금원을 찾아서 보충한다면 국가재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처럼 환영할만한 발표인데 조금은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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