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산감시 : 2009/04/16 13:42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무효화된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제도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넘어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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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

예산감시 : 2009/01/28 14:07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한 사업 자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는 국가재정령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반대의견 제출<편집자주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한 폐해를...
2009/01/28 14:07 2009/0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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