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에 해당되는 글 46건
상속세 폐지는 0.7%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4/08 12:13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 주는 상속세 완화 말아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의 변칙, 불법 상속 막는 것이 정부역할어제(7일) 김규옥 기획재정부(재정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도중 ‘상속 증여세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세제 개혁을 통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소급 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1/23 14:00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투자 활성화의 상관관계 입증된 바 없어어제(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추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소장: 최영태 회계사)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
총 1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졸속으로 통과된 해외주식펀드 소득에 대한 조세 특례 법안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5/02 11:50
정부입법 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의 경우도 조세감면법안 제출 시, 세수손실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돼야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르면 이번 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선심성의 미숙한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2/08 14:0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7일) 지방기업법인세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조세특혜 조항의 정비 등의 조세 형평성 추구를 통해 저출산, 양극화 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한 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는 ‘이중 면세’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24 15:44
해외주식펀드 비과세라는 잘못된 단추가 역외펀드에 대한 과세 논란 불러
재정경제부가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 중 비과세 혜택이 가는 펀드에 시장의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더니, 최근(22일)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가 역외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시장의 위축까지도 염려 하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17 15:31
자본이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통해 근로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어제(16일)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담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하고 있...
해당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변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04 14:57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연장은 오히려 제도가 무의미 하다는 것을 반증
올해도 또 한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재차 연장되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임투공제를 1년 동안 재차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경...
[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 보고서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25 00:00
[이슈리포트]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8/14 15:31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202개 조세감면 조항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불과함
최근 발표된 방안 역시 55개 감면법안 중 단 15개(27%)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예년과 차이가 없음
또한 올해 일몰 도래조항중 11개 조항에 대해서 이미 연장 법안 발의 됨
[요약]
○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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