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에 해당되는 글 49건
세금 없이 부와 경영권 세습하게 하는 상증법 개정안 통과 막아야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7/12/27 11:48
공익법인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 10%로 인상은 재벌편법상속 도와주는 것 어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보유한도를 5%에서 10%로 인상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소장: 최영태 회계사) 이와 같은 법개정은 재벌 총수 일가가 부와 경영권을 세금 없이 자식들에게 편법상속 할...
공익재단을 재벌의 편법 상속 통로로 만드려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7/07/18 15:13
지난 금요일(13일)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불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변칙증여된 부(富)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 토론회 열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11/07 13:21
참여연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늘어난 부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 동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어제(6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식된 부(富),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과세해야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10/18 14:41
판매비와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운동 시작
지난 월요일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에 과세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여전히 사실판단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
<경제프리즘> 상속세 폐지로 왕조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한국의 재벌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8 13:00
한국의 재벌은 지난 5월 전경련을 통하여 상속세 폐지를 작정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삼성가의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현대가의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싸늘해진 국민들의 시선을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러했겠느냐’ 식으로 모든 원인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돌렸다. 나아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승계하여 주지 못하면 현대와 삼성 등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
전군표 후보자, 소신은 있으되 개혁청사진 제시는 미흡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4 13:30
상증세 포괄주의 전환지지 및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긍정적
어제(13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듯한 세정’을 펴겠다는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자신이 강조점을 둔 이른바 ‘따뜻한 세정’에 대해 구체적인...
<경제프리즘> 왜 정당하고 당당한 부를 꿈꾸지 못하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6/02 10:5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상속세는 과연 필요성이 없어진 잘못된 세금인가.
세금 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적 현실,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상속세의 존치나 세율의 크기 여부도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검토...
재산권과 경영권도 구별하지 못하는 전경련의 전근대적 의식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5/16 13:06
전경련의 상속세인하 주장은 공평과세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2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 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하여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상속...
<경제프리즘> 변칙증여 없는 세상을 위한 한 발 전진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12/13 13:11
국회 본회의는 지난 9일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그동안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온 시민단체와 양심적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완전포괄주의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형식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국회 통과, 공평과세 발판 마련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12/10 14:23
과세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중요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모든 유형의 재산 이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오랫동안 상속세및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너무나 때늦은 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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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관련 상증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많은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참여연대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참여연대와 좀 다릅니다. 물론 공익법인을 통한 부의 세습은 반드시 막아야하고, 출연과 경영의 분리는 반드시 되어야 투명한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도 제작한 UCC처럼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은 30년전과 비교하여 볼 때 28배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공익법인이 부담해온 관련비용도 28배가 인상된 것이 아닐까요? 저 역시 현재 공익법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새롭게 설립되고, 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법인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출연자의 사망 또는 출연기업의 청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출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우재단의 경우가 가장 큰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증법상 10%든 5%든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적 상속이나, 경영권방어가 목적이라면 그런 법률과는 상관없이 공익법인이 증여세만 부담한다면 10%초과주식을 보유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법 개정안을 질책하기보다는 5%에서 10%로 증가하면서 늘어날 공익법인의 재원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