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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 필요
최근 국세청이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 추징중인 것으로 알려져
1. 참여연대는 최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하였으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검찰도 이와 관련한...
2006/08/09 13:16
2006/08/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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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앞두고 예상되는 약 4조 5천억 여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된 자본 이득 과세에 대해, 정부가 론스타 코리아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과 론스타 코리아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임...
2006/04/19 15:36
2006/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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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박부의장 및 부인의 확인된 탈세금액만 1억 8천5백만원 탈세의혹 제기된 다른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추가 제보 예정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박 부의장의 부인이 지난 91년부터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1억 8천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005/10/20 12:51
2005/10/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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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협약 맹점 이용한 조세회피 막기 위해 즉각 개정나서야
국세청은 어제(29일)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8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외국계 펀드의 위법 사례에는 그동안 과세 논란을 불러온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외에도 해외 관계사에게 고율의 이자지급을 하여 국내소득액수를 줄이는...
2005/09/30 17:29
2005/09/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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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세상이 세무조사에 대해 내게 가르쳐 준 것
10대에는 TV에서 “세무조사”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게 정부에서 뜻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게 하는 만능 정책 집행 도구인 줄 알았어요. 자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시키는 사람은 명단을 입수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6개월간 세무조사를...
2003/07/25 10:36
2003/07/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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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언론사 및 언론사주 검찰고발에 대한 논평
1. 국세청은 오늘 오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대한매일 등의 여섯개 언론사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의 사주 일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미 23개 언론사들의 천문학적 탈루소득과 탈루세액에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은 오늘 검찰고발을 지켜...
2001/06/29 00:00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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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개정과 언론사 세무조사 적법 처리 등 촉구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온 국민의 자유이어야 함을 엄숙히 선언하며 언론에 묻는다. 민족과 통일을, 서민대중의 고단한 삶을, 1천만 노동자의 생존기본권을, 우리 언론이 언제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었던가?" - '언론개혁 6월 선언문' 중에서
전·현직 언론인을 비롯해 종교, 여성, 노동, 법조, 문화예술 등 각계 인사...
2001/06/29 00:00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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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입각한 성역없는 조사와 신속하고 투명한 결과발표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1. 국세청은 어제(2001년 1월 31일, 수),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김정복 조사3국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자산 100억 이상의 대법인의 경우, 5년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2001/02/01 00:00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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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최은순 변호사)
1. 참여연대는 지난 5월 7일 OB맥주 영등포공장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 당국의 허위공문서 작성, OB맥주사의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의혹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위원회'의 자료 및 기타...
1998/05/12 00:00
199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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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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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특혜의혹,
허위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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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하고는 철천지 웬수가 졌나..
이제 고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