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센터

[칼럼] 참을 수 없는 조세정책의 가벼움

(oso) — Thu, 11 Mar 2010 11:49:13 +0900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였고 여기에 부자감세까지 더해지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PIGS로 불리는 남유럽 몇몇 국가들의 재정적자로 인한 심각한 금융위기가 더 이상 먼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출부분과 함께 국가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에 대해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세제정책의 변화여부를 확인코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과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부자감세 기조, 못 먹어도 ‘고(GO)’

토론회를 통해 드러났던 MB정부 조세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감세’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소득세율 인하로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이 늘 것이며, 그로인해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경기회복과 고용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MB정부 2년간 정말 소비가 늘었나요? 마음 놓고 마트에 장보러 다닌게 몇 번이나 되시나요? 작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에서는 “소득세율 인하가 민생안정에 미치는 효과 및 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2010년 세법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 1분위의 가처분 소득은 4천원(0.09%) 증가한데 반해 소득 10분위의 가처분 소득은 107.5만원(1.37%) 증가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득세율 인하의 혜택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턱없이 적게 돌아가고,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게 많이 돌아가니,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소비 진작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효과도 의문스럽습니다. 2009년, 기업의 설비투자 지수는 전년대비 8% 감소했고, 지난 1월의 고용률은 9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증가시키지도, 고용을 확대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전체 기업들 중에서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대기업들이 작년에 투자를 늘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15.7%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작년에 고용을 많이 창출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규채용을 32%줄였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이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나라 곳간을 비우고 부자들과 대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것 외에 부자감세의 효과를 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음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은 못 먹어도 부자들을 위해 ‘고’ 하겠다는 것일까요?

재정건전성, 돈을 더 걷기도 어렵고 쓰는 것을 줄이기도 힘들다?

국가재정건전성 문제 또한 토론회의 화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국가 부채는 전년대비 57조원이 늘어난 366조에 달합니다. 이는 MB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한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무려 67.1조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지출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MB정부의 감세정책도 한몫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국세수입은 2008~2012년 중 무려 99조원 감소합니다. 지난해 감면액만 28조원이고 국세 감면율은 14.7%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세출 부분이 중심이 되어 국가재정건전성 회복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감세를 하면 국가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재정건선성을 회복하는 것은 간단히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더 걷거나, 쓰는 것을 줄이면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돈을 더 걷는 것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세연구원에서 같은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경우 급격한 노령화 등으로 인해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 2050년에는 국가 채무가 GDP대비 1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G20국가의 평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80% 수준입니다. 즉, 쓰는 것도 줄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날 한쪽에서는 돈을 더 걷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쓰는 것을 줄이기 힘들 것이라고 하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했던 정필모 KBS 해설위원의 말처럼, 한국의 내수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데 대외의존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적정채무비율은 35.2%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를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더 걷는 것도 어렵고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 부분에만 책임을 전가한 채 지속적으로 ‘감세’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실효성 없이 지속되어 왔던 임시투자세액 공제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을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세출 부분에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정정책 부실화는 다음세대에 쓰나미

토론회 발제를 했던 조세연구원 전병목 실장은 발제 끝에 조세정책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제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기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조세 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변동할 것이며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예측은 발제를 통해서도, 발제문을 통해서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세금수입은 경기가 활성화 되면 늘어나고, 침체되면 줄어드는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때문에 향후 경기변동을 예측해 조세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토론에 참여했던 기획재정부 주영섭 조세정책관 조차 “08년에 감세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물론 재정적자가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의 성장지속성을 이어간다면 4년 이후에는 균형재정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같은 해 고유가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큰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앞날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입해 정책방향을 잡지 않으면 다치지 않고 지나 갈 수 있는 위험에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물론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며, 예측한 것이 실제현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서 앞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줄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그런 위험 요소를 얼마만큼 고려해서 정책방향을 잡았는지 밝히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감세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배재한 채 그동안의 ‘넓은 세원-낮은 세율’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감세’기조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은 무책임 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나 진정한 회복세로 보기에는 무리”라며 “상황에 따라 심각한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러한 위험이 벌어 졌을 경우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아닐까요? 쓰나미는 오기 전에 대피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김진욱 간사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평가_조세분야 평가

(oso) — Thu, 25 Feb 2010 18:40:12 +0900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세번에 걸쳐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리포트 가운데 조세분야를 모은 것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이슈리포트2]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이슈리포트3]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이슈리포트] MB 2년, 기억해야 할 고위공직자 40인

백용호 (현) 국세청장

○ 전/현 직위
(현) 국세청장
(전) 공정거래워원장

○ 재임기간
2009.07. ~ 현재
2008.03. ~ 2009.07.(공정거래위원장)

○ 사실관계

경실련 국제위원장을 역임했고, 2002년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음. 2006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음.

<국세청장 시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안 내놓지 못해
국세청장 내정 당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국세청개혁방안에 대해 공개질의했으나, 답변하지않았음. 인사청문회모니터 결과, 투기의혹 및 취득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부적절 인사로 드러났음.

<공정거래위원장 시기>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제도 완화 등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위배되는 제도 변경
임기 초기 업무계획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전규제, 사후감독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정비 방안을 보고했음.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완화 정책을 임기내내 펼쳤음. 2008. 5월부터 관련 개악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활동에 매진했음.

전문성, 경험, 연구성과 등에서 적격인사로 보기 어려워
임명 당시 경쟁정책의 전문성, 경험, 연구성과 등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격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7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임명반대 기자회견, 의견서 발표
- 2008.03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비판/공정거래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논평 발표, 기자회견,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국회로비 활동
- 2008.03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 인사 입장 발표

한상률 (전) 국세청장

○ 전/현 직위
(전) 국세청장

○ 재임기간
2007.11. ~ 2009.01.

○ 사실관계
노무현 정부시절에 임명되었으나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였기에 포함시킴.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해 서울시 삼성세무서 서장, 국세청 조사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등을 지냈으며 2007년 11월부터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중 2009년 초 그림로비 및 골프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진사퇴한 후 관련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중임.

‘그림로비’와 ‘골프인사청탁’ 의혹
2008년 연말 포항지역 유력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으로써 내각 입각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2007년초 국세청 차장 시절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시가 5천여만원의 최옥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는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1월 15일 자진사퇴한 후 검찰 조사를 피해 해외 도피중임.

정권에 봉사하는 편파적인 표적세무조사
2008년 7월 노무현 정권의 핵심측근기업인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진행했음.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측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12.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 2009.03.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촉구서 검찰에 제출
- 2009.01.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이후 관련 조사 촉구 및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병희) — Thu, 24 Dec 2009 10:15:03 +0900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임시’라는 제목을 달고 12년 남짓 지속되었다면 조세감면 제도가 얼마나 폐지하기 어려운 제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하지만 도입 당시의 취지를 상실하고 특혜로 전락한 이상 되도록 빨리 폐지하는 것이 좋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경제성장률 7%로 경기과열이 우려되는 2002년에도 연장이 되는 등 경기조절 기능을 잃어버렸다.

투자에 목말라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종류의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미련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중에 세액공제로 인한 자본지출액의 변화는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설비투자 증대에 의미가 없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자산투자 증가율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이 제도로 인한 혜택은 대규모 영업이익을 실현하며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1조5000억원, 85%가량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 전체가 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2008년 3500억원, 2007년 2760억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애용한 조세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폐지가 중소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0년까지 다시 1년 연장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연장하는 쪽으로 기류가 형성되어 애초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유사한 제도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서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올린다는 방법으로 충분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연장에 적합한 주장은 아니다.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탄력적 적용을 고려하여 법률에는 법률적 근거만 규정하고 적용 기간과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구조적으로 입법부의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재량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임시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12년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상시제도처럼 운영된 이유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이제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으며, 앞으로는 포괄적 위임 형태의 법률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정부는 매년 대기업에 돌아가던 1조5000억원의 조세지출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취약해진 우리나라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액수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2009년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재정지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데 반해, 국세수입은 161조1489억원으로, 전년 실적 167조3057억원보다 1.9% 줄고 법인세수는 39조1545억원에서 무려 10.1% 감소한 35조2010억원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가부채 및 이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로부터 중소기업 투자에 이르기까지 이미 충분한 조세 지원이 주어지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기조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글은 12월 24일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함께 게재됐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중산층, 지역주민 증세정책이자 차별정책

(병희) — Fri, 18 Dec 2009 13:17:04 +0900

부자감세, 편가르기식 세제정책으로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는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조세운영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등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11월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현행 0.5~2%대인 종부세율이 0.1~0.4%인 재산세율로 통합될 경우, 종합누진세율이 더욱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한 정부는 내년 말까지 완화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2주택자 50%·3주택자 60%)는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도록 이미 완화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다시 기존의 중과제도로 환원하는 방안, 완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모두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에 제도의 성과와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경제위기로 인한 막대한 재정초과지출로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최상위 부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 또한 완화하는 것은 결국 서민·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특히 납부자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종부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종부세의 지방세(재산세) 전환은 종부세로 배분되던 지방교부금의 큰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를 더욱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참여연대는 서민과 중산층,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을 극대화시키는 정부의 종부세 폐지 및 편가르기식 세제 정책 방침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액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로 2005년도 신설된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 과세 위헌 판결로 인해 기존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되는 등 이미 과세액이 대폭 줄어들어 ‘부자감세’논란을 증폭시킨바 있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부담도 현재 크게 완화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게 된다면 재산세에 대한 최상위 과표구간이 새로 신설된다 하더라도 현행 종부세율 보다는 인하된 세율로 조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폐지의 혜택은 종부세를 내고 있는 2%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특혜가 되는 셈이다. 더구나 최상위 특정계층만을 위한 이 같은 감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서민·중산층이 고스란히 메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종부세의 폐지는 ‘부자감세, 서민 증세’정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2008년의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인하 및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율 완화로 향후 5년간 90조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재정파탄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종부세 폐지 방침은 이명박 정부의 ‘1% 부자정권 성격’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조세부담 능력이 있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깍아주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당장 내년 3월부터 서민들의 필수 가전인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지급했던 생계보호 복지예산 4181억 원도 전액 삭감된다. 또한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원가에 연동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서민·중산층은 국제경기로 인한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비용 절반을 부자증세로 감당할 예정이라 하고, 영국 정부는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9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써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적자를 ‘부자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국가재정에 대한 부자들의 부담을 늘려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확충에 나서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유독 한국정부는 부자감세 방안에 골몰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효과도 없는 부자감세로 서민·중산층, 지역주민들의 박탈감만 고조시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세제정책을 강행하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TAe2009121800.hwp

참여연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의견서 발표

(병희) — Thu, 03 Dec 2009 17:19:02 +0900

임투공제 폐지하고 중소기업 살리는 중기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절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2/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는 감면액의 85%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도 마비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투공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임투공제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공제 축소와 설비투자촉진 저하 등의 부작용은 중기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의 공제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참여연대와 이와같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각 당 정책담당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위한
참여연대 세법개정 의견서

2009. 12. 3.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1.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제도

(1) 임투공제 제도

- 경기조절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신규 투자금액의 10%(수도권투자는 3%)를 2009. 12. 31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6조에 시행근거만 규정, 핵심적인 내용인 공제율과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조특법 시행령 제23조)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 중(일몰규정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 중소기업이 사업용 설비를 신규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법률로 규정, 시행중(2009. 12. 31 일몰 규정)

(2) 제도의 경과

- 현행 임투공제 법률(조특법 제26조)은 법률적 근거만 규정, 적용기간과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현행 임투공제의 실질적 내용은 대통령령(조특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 2007. 12. 31 공제기간 종료로 임투공제가 폐지되었으나, 2008. 3 이명박 정부들어 2008. 1. 1부터 7%의 공제율로 소급적용한 후 2009. 1. 1 ~ 2009. 12. 31기간 중 10%(수도권투자 3%)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임투공제 폐지관련 최근 국회 제출 법률안 내용

(1) 2009. 9. 28. 정부제출 조특법 개정안

- 임투공제 법률(조특법 제23조)에 관한 개정사항은 없음

* 법률(조특법 제26조)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근거법규일 뿐,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대통령령(조특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적용시기, 적용대상, 적용률을 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009. 8. 25. 세법개정안 발표시에는 임투공제를 폐지하겠다고 공표.

(2) 2009. 11. 13 이혜훈 의원 제출 조특법 개정안(임투공제 1년연장)

- 임투공제 폐지로 중소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경기위축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제기간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시기를 법에 명시하도록 제안함.

- 임투공제를 갑작스레 폐지할 경우,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3. 임투공제 폐지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의견

(1) 의 견

□ 조세특례제한법 제 26조(임투공제)는 폐지되어야 함

- 임투공제는 조세지원규모가 연간 2조원이 넘는 매우 비중이 높은 감면제도임에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행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임투공제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임투공제가 경기조절을 위한 일시처방적인 조세지원제도로만 활용되어야 함에도, 지난 20여년간 입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적용을 매년 연장시켜왔습니다.

- 임투공제는 감면규모가 매년 2조원이 넘고, 감면액 중 85%가 대기업에게 지원되는 등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투자여력이 많은 대기업에 감면이 집중되고 있고, 대기업 등의 압력과 요청으로 매년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도 2009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이면서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집중된 임투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면서 임투공제를 폐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임투공제는 적용기간 및 공제율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언제든지 입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제․개정만으로 손쉽게 연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임투공제는 제도 본연의 경기조절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임투공제가 운용되고 있는 만큼 즉각 폐지하고, 임투공제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 축소와 설비투자촉진 저하 등의 문제점은 별도의 세액공제나 법률보완 및 입법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투공제 법규(조특법 제26조)를 폐지하고, 중기투자세액공제(조특 법 제5조)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을 법률적으로 보완 할 수 있음

- 임투공제가 폐지되는 경우, 명백히 중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의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임투공제 일몰종료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활용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R&D, 에너지 환경분야 등에 대한 투자지원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에 적합한 세제지원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 이 유

□ 임투공제는 감면액의 85%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 임투공제는 경기조절을 위한 임시적이고 특별한 제도가 되어야 함에도, 매년 연장 시행되어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게 전체의 85%인 2조원이 넘는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대기업 소속단체에서는 ‘임투공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 혜택 받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임투공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08년 기준 임투공제액은 2조 1천억원 규모로, 매년 전체 임투공제액의 85%인 1조5천억원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되었으며, 2007년의 경우도 대기업에게 전체의 84% 총 1조 5천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년 공제액의 54%를 10대 대기업이, 그중에서도 1, 2위 기업인 삼성 및 현대자동차가 전체의 31%인 6,800억원을, SK 등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통신사도 1천억원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전체가 받는 임투공제액은 2008년 3,500억원, 2007년 2,76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우 20만 1,557개의 중소기업 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72.6%로 가장 많은 세액공제 항목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체 세액공제․감면 중 6.2%에 불과했습니다. 임투공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혜택이 많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임투공제는 더 이상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영업이익과 현금보유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였음에도 주요수혜대상인 대기업은 전경련 등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중소기업을 호도하여 조직적으로 제도를 연장하고 폐지를 반대하여 왔습니다.

- 만약 임투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이혜훈 의원안대로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1년 연장되는 경우, 법안의 의도와는 달리 또다시 대기업에게 1.5조원이 넘는 세제지원을 해주게 되며, 법안제출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 지원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 임투공제는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이 마비된 제도임

- 임투공제는 일시적으로 불경기가 닥치는 경우 경기조절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받아서는 시기를 놓칠 정도로 촉박한 상황인 경우를 위해 법률(조특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시행기간, 공제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주수혜대상인 대기업이 정부에 포괄위임된 사실에 주목하여 정부에 계속 시행하도록 압력과 요구를 해온 것은 물론, 정부도 임투공제의 성격상 적용대상, 감면기간 및 공제율을 포괄 위임한 것을 국무회의를 통해 20여년 넘게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 구체적인 예로 임투공제는 지난 2002년 경기과열이 우려될 정도인 7.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에도 경기와 관계없이 계속 연장 시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9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와 경제위기로 인한 한국경기 침체상황, 혹은 올해 경기 회복세 국면 때에도 줄곧 연장․실시되는 등 이미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연장되고 있어 경기조절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임투공제로 설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증명된 바 없습니다. 산업은행의 자료 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수요부진(41%), 설비과잉(18%), 수익성 저하(13%) 및 자금조달(9%)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설비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조차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임투공제는 주기능인 경기조절기능이 인정되지 않고 임투공제 기한 중에 세액공제로 인한 자본지출액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며 오히려 임투공제가 설비투자 증대에 의미가 없으며, 임투공제와 자산투자증가율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임투공제는 법률에서 ‘경기조절을 위하여’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으로 설비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임투공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경기와 관계없이 계속 무차별적으로 연장 시행되었고, 산업전반이 아닌 대기업에 치우친 감면으로 경제전반에 대한 감면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 재정위기 상황에서 조세감면 제도의 개별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재정지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데 반해, 국세수입은 161조 1489억원으로, 전년 실적 167조 3057억원보다 1.9% 감소하고 법인세수는 39조 1,545억원보다 무려 10.1% 감소한 35조 2,010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부채 및 이자의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조세감면규모는 경제위기로 인한 조세징수의 부진과 감면의 경직성으로 인해 2009년 국세감면율 전망이 29조 2천억원으로 이는 2006 ~ 2008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인 13.6%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재정위기의 심각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세감면 규모는 과도하며, 저소득층 지원이나 연구개발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하면, 그 개별적 타당성이 엄격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임투공제는 지난 정부기간 동안 9조 5천억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매년 1.5조 ~ 2조원이 넘는 세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이처럼 조세감면제도 중에도 감면규모가 큰 임투공제는 경제상황과 국가재정 건전성의 지속적인 악화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만약 임투공제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시행한다면 그로인한 세수결손액을 중소기업과 봉급생활자가 추가 부담을 통해 충당해야 합니다.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를 공표하고 약속한 현 시점이 임투공제 폐지의 실행에 가장 필요하고도 적절한 시기이며, 임투공제 폐지가 확정되면 대기업에 집중되던 임투공제의 감면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 조세의 소득분배효과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2조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세수가 증대되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투공제의 폐지는 안정적인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과제인 정부가 재정확충을 위해 별도의 수단 없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압력과 우려로 축소폐지가 쉽지 않았던 조세감면제도의 정비에도 물꼬를 트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지난 10여년간(1999-2008)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 및 폐지 현황을 보면, 조세감면 항목들 중 연평균 조세감면액이 작은 항목들을 중심으로만 정비가 이루어졌을 뿐 대규모의 조세특례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임투공제의 폐지는 과도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 건전성과 과세공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

- 임투공제는 경기조절을 위한 긴박한 목적에 의하여 임시로 특정한 기간동안 그 공제율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특례제도임에도 20여년 동안 계속해서 연장 시행됨으로써 ‘임시’가 아닌 ‘상시’적인 조세감면제도가 되어왔습니다.

- 따라서,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늘리는 방식의 세법 개정이 더욱 효율적이며, 정책의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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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제1순위 특혜제도 ‘임투공제’ 재연장 절대 안된다

(병희) — Tue, 17 Nov 2009 11:21:15 +0900

경기활성화와 중기지원은 허울 뿐, 1조원이상 대기업에만 보조금 주는 꼴
정부와 한나라당, 폐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지난 8월25일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를 극심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고 재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특혜를 중단하고자 폐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근 정운찬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임투공제 유지’ 가능성을 계속 흘리더니 결국 16일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이 임투공제를 재연장하도록 하는 조특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0대 대기업이 전체의 54%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돌아가는 등 임투공제를 대부분 재벌 등 대기업이 받고 있다는 사실과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가장 큰 항목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고 폐지하고자 했던 임투공제의 망령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재벌비호세력에 의해 되살아나는 것을 규탄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한 폐지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3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임투공제가 20년이나 된 만큼, 이리저리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가는 게 낫다"며 그간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정반대로 ‘임투공제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정부재정과 임투공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임투공제를 폐지하려는 주무부처 장관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맞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투자위축 우려된다며 내년도 임투공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임투공제가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경기조절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난 20년간 ‘임시’가 아닌 ‘상시’적인 세액공제가 된 이유는 재벌 등 대기업의 압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굴복 때문었다. 그만큼 임투공제는 대기업을 위한 ‘그들만의 특혜’란 것을 웅변한다. 임투공제는 조세감면축소 제1순위 항목으로 이를 유지하고서는 재정건전성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계속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이 때문에 정부스스로도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폐지안을 발의했던 것이다.

임투공제로 인한 세금손실은 매년 약 2조원으로, 지난 정권기간 동안 9조 5511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였고 그 세수감소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매년 재계순위 1, 2위 기업이 전체 임투공제액의 31%인 6200억을, 재계순위 10위까지의 대기업이 전체의 53%를 가져가 결국 전체 대기업이 전체의 85%이상으로 매년 총 1조5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수조원 대 영업이익 내는 통신사도 1천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쯤 되면 임투공제가 누구를 위한 특혜제도인지 명백해진다. 지난 세제개편안 때 정부 스스로 ‘임투공제 = 제1위 대기업특혜제도’라는 진실을 고백하였음에도 아직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는 재벌과 대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어 배부른 대기업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셈이다.

임투공제는 임시적인 경기조절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등의 일정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임투공제는 지난 20여년간 사실상 계속 재연장되면서 경기조절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2003년 3.1%의 성장률을 보인 경기위축기는 물론, 7%의 성장률로 경기과열기인 2002년에도 임투공제는 줄곧 실시되었다. 더 이상 임투공제가 경기조절을 위한 임시 아닌 누군가를 위한 상시적인 특혜조항이 된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활성화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보고서조차 없고 오히려 투자와 영향이 없거나 왜곡한다는 논문이 더 많다. 또 재연장론자들은 임투공제가 폐지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을 위한 임투공제 때문에 오히려 상시적 제도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운용을 등한시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3%에 불과한 공제율을 10%나 그 이상으로 올려도 좋을 것이다. 그래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임투공제액의 1/3도 안된다.

임투공제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하였지만 실은 국민의 혈세를 모아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내는 몇몇 대기업에게 매년 1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투공제의 혜택분석을 통해 정부 스스로 재벌 등 몇몇 대기업에 보조금을 준 특혜제도였으며 경기조절이나 투자촉진 효과는 없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제 국민들도 임투공제의 진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 더구나 세계적 경제위기로 팽창적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의문이 드리워진 시점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또다시 그 추악한 실체가 밝혀진 임투공제의 망령을 되살린다면, 갈수록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세부담이 늘어가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벌과 몇몇 대기업을 위한 보조금을 만들기 위해 봉급생활자와 중소기업의 주머니를 또다시 털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임투공제를 재연장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만약 임투공제가 또다시 재연장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은 조종을 울리게 될 것이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첨부파일:임투공제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TAe2009111700.hwp

[기재위③] 4대강 사업의 진실- 국가부채 증가 모자라 공기업 부실화까지

(병희) — Fri, 23 Oct 2009 17:05:34 +0900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날(10월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함께 종합감사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려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늘도 계속될 예정이다.

고마워요! 수자원공사

“고마워요 사또”
작년 8월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야구 준결승전에서 사또라는 일본선수가 한국선수가 친 공을 실수로 떨어트리자 어느 방송사의 한 해설가가 마이크에 대고 외친 말이 유행어가 되어 회자된 말이다. 얼마 전 정부부처에서도 “고마워요 수자원공사”를 외칠만한 일이 연출되었다. 22.6조원이 넘는 4대강 예산에 대한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자금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 중 30%가 넘는 금액을 수자원공사에서 감당하니 기획재정부의 속내야 당연히 고마웠겠지만 어제 국감장에서는 이에 대한 부적합성을 지적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물 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강운태의원은 "수년의 공사 기간과 수십조 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등이 없이 강행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효석 ·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4대강 구간별 사업 프로젝트가 10개 대기업에 낙찰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 담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부채규모는 줄였는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그나마 양호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율이 130%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4년 후 수자원공사는 과연 이명박 정부를 고마워 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할 문제다.

우는 서민 뺨 때리는 '부자감세'

지난번 기획재정부 감사에 이어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부자감세’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자산격차가 심해진다”고 지적하며 “자산지니계수가 불평등 하게 가고 있는 데 이 추세를 바꿔야 희망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문제에서도 “작년 328억 원을 감세했다”면서 “최고 세율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면 자산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각종 분야의 양극화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면서 “고소득층 10-20%만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돼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추가감세 유보 하자는 말씀에 (윤장관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가 지금은 말이 없다”면서 소득세, 법인세 유보 인하는 국회에 맡겨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부터 줄기차게 “감세의 목적은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부자감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2008년의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인하 및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율 완화로 향후 5년간 90조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등 한국의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재정파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감세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비용 절반을 부자증세로 감당할 예정이라 하고, 영국 정부는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9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써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적자를 ‘부자증세’로 메우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의 해외 사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정부는 이런 감세가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서민감세'라 주장한다.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말말말

민주당 강봉균 의원

“(나중에) 국정감사 나오라고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요.”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8조원의 개발이익환수와 관련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 회수는 어렵다”고 말하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주장한 대로 139.9%로 올라간다고 해도 다른 공기업 부채비율과 비교하면 전혀 심각한 수준 아니다.”

(재정 부담으로 인한 수자원 공사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의원

“4대강 사업이 무슨 항공 우주산업인가?”

(4대강 사업 턴키공사가 일반 공사에 비해 들어가는 재정의 규모가 크다며)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한지붕 두입장’ 해명돼야

(송송이) — Wed, 21 Oct 2009 14:36:26 +0900

- 예비타당성 조사 피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국회가 제동 걸어야

지난 10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기한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 사례들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제도의 법적 타당성,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20일)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면서 국가재정법에 명시돼있는 예비타당성조세 제도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했다. 4대강 사업을 주무하는 두 부처의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내일(22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현재 4대강 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업 쪼개기’ 권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를 500억원 이하라고 허위 신고한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실시를 온 국민에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금강 연계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하나의 사업을 두 개의 개별 사업으로 쪼개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시에는 500억 이하로 허위 신청하고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고 있다며, 이런 경우 국가재정법 22조에 의거하여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에 여당의원까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회피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같은 날 질의를 통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의 예타 면제 요건 추가에 대해 "사업성 있으면 시행하라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위헌 취지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꼼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내일 열릴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기대한다.

예타_한지붕두입장_20091021.hwp

< 알림 >

오늘(21일) 발표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한지붕 두입장’ 해명돼야” 제목의 논평에서 “또한,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시에는 500억 이하로 허위 신청하고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고 있다며, 이런 경우 국가재정법 22조에 의거하여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분과 관련하여,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측에서 국감장에서의 발언 취지는 “원래 500억 이하 사업의 경우에도 보상비 등 추가 증액되면서 500억 이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재조사 실시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였음을 알려오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예비타당성조사 취지도 이해 못하는 국토부 장관의 망언

(병희) — Tue, 20 Oct 2009 11:35:18 +0900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의 효율성 위한 필수절차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자신 있다면 법대로만 하자

어제(1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명기된 예비타당성조세 제도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으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정 장관의 망언에 실망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재정의 운용은 정당한 법적절차 준수와 공정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행에 전제로 한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급성과 타당성을 따지고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자 절차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또한 이러한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정 장관이 어제 주장한대로 4대강 사업이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사업이자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5조의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정 장관의 발언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인지, 아니면 환경 대재앙을 우려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삽질사업’으로 전락할지 합리적인 논의의 장에서 토론해 봐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4대강 사업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 장관이 “시간 낭비”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제안된 전체 335개 대형국책사업 중 44%에 해당하는 147개의 사업들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해 폐기 정리하며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8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추가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 38조 제 1항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의 예산이 300억원 이상 필요한 사업일 경우 그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5일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향후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 남발로 인한 국고낭비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정 장관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은 이 같은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2010년 예산을 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소 철회, 국방예산 9천억 증액 등 불건전한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6.9%에 이르게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모두 132.8조원의 재정적자 누적치를 기록하게 되어있다. 결국 타당성 검증도 안 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느라 발생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이 마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서민과 민생 보다는 정권의 사활을 건 토목사업에 꼭두각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500억 이상의 국책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금강 연계사업 중 청주부근을 청주 1, 2 권역으로 쪼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전 (부분 또한) 453억이라고 해서 예타를 피해갔다. 지금은 537억으로 늘어났다" 면서 "국가재정법 22조 타당성 재조사가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의 요건, 타당성 재조사 의향"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따져 물어 결국 윤장관으로부터 "(500억으로 다시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예타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과 정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권역별로 쪼개 어떻게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해보려는 노력에 경주하기 보다는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Tae2009102000.hwp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기재위①]무궁화, 백합, 장미의 미묘한 차이: 정부는 여전히 재정건전성 장밋빛 예상 중

(병희) — Wed, 14 Oct 2009 12:02:33 +09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이하 기재위, 위원장: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지난 10월 12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던 작년 10월 이후의 재정확대정책과 4대강 사업 강행, 부자감세, 공기업 부실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재정건전성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가부채가 우려할 만하진 않다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대변했고, 야당의원들은 부자감세 등 세액이 줄어드는 반면 방만한 재정팽창정책을 썼다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부자감세' 단어에 민감한 정부와 한나라당,
이 참에 종부세 폐지도 서민감세라 할까?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 째 질의에서 "금융위기 이후 항구적인 감세정책을 펴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하고 "영국도 소득세율을 45 - 50%, 미국은 35 - 36%로 인상하고 있다"며 감세정책이 국제 추세라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 또한 "감세를 하려면 부가세, 유류세를 감세하라"며 서민층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감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기획재정부 첫날 질의를 통해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로 재정 지출 늘어났으면 (이젠) 감세정책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모두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 등 주요 감세안에 동의했다. 특히 '부자감세'라는 말에는 민감한 반응까지 보였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념적인 세금"이라면서 종부세 폐지를 작년에 이어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윤증현 장관 또한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선순환을 통해 세수입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준다"며 감세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참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까지 서민감세라 주장하진 않을 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 채무, 재정적자 규모면 양호?

국가부채에 대한 여야의원의 인식 또한 엇갈렸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가부채가) 참여정부 말기 300조에서 2012년에는 460조원으로 늘어난다"며, "그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MB정부의 빚이 200조원이 늘었"고 "2013년 GDP대비 13%의 국가채무도 믿을 수 없다"며 GDP대비 부채비율 축소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강봉균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밝힌 Grand Bargain이 중기재정전략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 또한 문제는 "적자성 국가채무"라며 "이 정부 뒤에 (적자성) 국가채무가 120조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계획대로 (국가부채 유지)한다면 재정건전성 가장 건전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아직은 성장을 위해 확장으로 가야 한다. 부채 많은 것을 중심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한국의 부채비율이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경제위기시에는 (재정건전성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다. 올해 재정적자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일부 언론에서 악화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양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론 나쁘지 않다“며 "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야당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말 정부에서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 이외에도 2008년의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인하 및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율 완화로 향후 5년간 90조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재정파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재정효과가 가장 큰 세율인하 유보가 아닌 단편적인 대책뿐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비상대책 치고는 참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늘어난 4대강 사업 꼼수,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약속 지켜야 할 것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제도(이하 예타)와 관련,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활약은 뛰어났다. 500억 이상의 국책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금강 연계사업 중 청주부근을 청주 1, 2 권역으로 쪼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전 (부분 또한) 453억이라고 해서 예타를 피해갔다. 지금은 537억으로 늘어났다" 면서 "국가재정법 22조 타당성 재조사가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의 요건, 타당성 재조사 의향"을 윤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시공 공정하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결국 윤장관으로부터 "(500억으로 다시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예타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내 많은 야당의원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반면 다른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석으로 가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이혜훈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둔 국가재정법 제정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정은) 세계의 개혁 중 자랑할 만한 일이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원칙 무너지는 느낌 받는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질의를 통해 국가재정법 제 13조 시행령의 예타 면제 부분과 관련 "사업성 있으면 하라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기본 취지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위헌취지가 있음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한대로 권역별로 쪼개져 있는 4대강 사업 등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500억이 넘지 않는 사업으로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총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4대강 권역 사업에 대해서는 이혜훈 의원 질의에 답변에서 윤장관이 약속한 대로 국가재정법 22조에 의거하여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괜찮은 국감, 괜찮은 의원

기획재정부 국감을 통해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의원들이 몇 있다. 이젠 청문회의 달인으로 알려진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나 국감 도중 정회 때마다 윤증현 장관이 몇 번이나 직접 찾아와 존경을 표했던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회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시정조치 확답을 받아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활약도 대단했다. 하지만 여당의원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문제를 포함해 여당의원은 금기시해야 하는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꼬집고 있는 이 의원보다 야당스런 여당의원이 있을까? 한 의원의 주목할만한 발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재정건전성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남북문제, 복지문제, 노령화 사회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

"(유럽의 국가채무 구조 대부분은 사회 안정망, 공교육 부분 등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사회 안정망이 유럽 수준도 아직 도달해지 못한 상태에서의 국가채무 GDP대비 40%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낮은 사회적 안전망, 공교육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 수준을 유럽수준보다 적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여력이 있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변질된 상태이다. 로또식 분양이 너무 커졌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인지, 특히 이번 분양사업에서 분양 너무 많이 늘어났다. 원래 취지에 따라 하도록 한다면 장기전세주택이나 임대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

말말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끝내면 좋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왜 4년 안에 꼭 끝내려 하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혼잣말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

"금 나와라 뚝딱하는 금도끼나 은도끼를 가지고 있나?"

(세액은 감소하고 있는 데 재정지출은 확대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두 주택정도는 괜찮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3주택자부터 투기라는 점 강조하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무궁화나 백합정도라고 말씀 드리겠다"

(경제전망이 너무 장밋빛이 아니냐는 질의답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