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Tax/ 이제 세금의 형평성을 따져야합니다 ko Sat, 05 Jul 2008 09:49:45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0/1146510938.jpg http://blog.peoplepower21.org/Tax/ 320 100 이제 세금의 형평성을 따져야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53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질문)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53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 Fri, 12 Dec 2003 15:17:4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70 재산세는 지방세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말 그대로 자치단체의 재정에 유입되어 구민을 위해 쓰여지는 세금이란 이야기지요. 해당 자치구에 재정이 넘쳐나면 지방세를 줄일 수도 있고 아예 돈으로 돌려줄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큰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안 올려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돈은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주민들 이 뽑습니다. 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일을 구 의회에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반대하는 일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수 없듯이 말이 죠. 만약에 정부에서 북한이 못사니까 남한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호의호식 하니까 모든 세금을 지금보다 열배 올린다고 발표해보십시요. 거둔 세금은 북한에 지원하지도 않고 그냥 공공 사업에 쓰겠다고 하구요. 그래서 찬성하는 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둔 세금을 북한에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면 강남구로 이사를 와서 살면 되잖아요.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입니다. 강남 주민이 많이 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강남의 사는 환경만 더 좋아져서 사람들이 더 몰리고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겠지요. 이런 장기적인 판단을 못하고 근시안적인 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획실히 내려면 모든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해서 강남에서 받은 많은 세금을 다른 지방의 공공사업에 투자해서 강남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로 막을게 아니라 주민들이 떠나는 환경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 핵폐기장과 화장터를 강남역 사거리에 설치한다면 재산세 한푼도 안 받아도 강남 주민들 떠납니다. 히프를 쓰지말고 머리를 씁시다. 머리가 나쁘면 자손 만대로 고생합니다. (권오현)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70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 Sat, 13 Dec 2003 10:42:4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71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 강남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타지역 세금으로 개발했지.. 재산세는 국세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지금 공평과세 하자는데 여론몰이를 하는 일부 언론이 있는데 각성해야 한다고 본다.. (정 다 사)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71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 Sat, 13 Dec 2003 10:57:4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73 그렇습니다..국세로 전환찬성입니다 국세로전환할뿐더러 선진국만큼의 보유세율을 높여야 투기대책 실효성있습니다 부유세든 보유세 더높여서 사회복지로 환원해야합니다.. 빈부차 너무 심해요.. (서민)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73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 Sat, 13 Dec 2003 11:29:0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98 세금공화국 특정지역의 거품을 없애자던 초지와는 다르게 국민전체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귀결된다. 선택사항에서 국민의무로 변질되어 세금으로 되었듯,특정지역문제를 오히려 부풀려서 전국의 부동산관련세금만 두배세배로 인상되었다. 세금착취로 끝나고 마는가. 권력이 바뀌면 곧바로 돈모으기에만 급급하니. 붕에빵에는 붕어없고 정치판에는 정치없다. 국민쥐어짜서 거둔세금 민심의 피눈물이다. (지나는새)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698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 Sun, 14 Dec 2003 06:23:4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722 주거시설(아파트)에 대한 과중한 세금은 부당하다 * 정부가 최근에 공동주택(아파트)의 재산세를 과다하게 인상하여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생활을 하는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으로 부담주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해하는 일이므로 시정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과중한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해하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35조 참조).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주거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의 자유를 해하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10조 및 16조). 3.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립한 공동주택(아파트)의 재산세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은 국토를 많이 이용하는 단독주택의 소유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과세 행위이다. 4. 건물의 가격은 감가상각이 되어 20여년이 되면 건물의 가격은 없어지고 대지의 가격만 인정하는데도, 노후 건물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해하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23조 참조). 5. 주택 등의 가격은 물가상승율과 과세 금액과 유지관리비 등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도,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일이 된다. 6. 주택 등의 가격은 상승할 때도 있고 하강할 때도 있으며 주택을 비싸게 살 때도 있고 싸게 살 때도 있으며 비싸게 산 주택이 내려가는 경우 환급하거나 보상은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해하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23조 참조). 7. 모든 국민은 3-40대 나이에 열심히 수고하여 5-60대 나이에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생활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와 행복권을 해하는 것이다. 8. 아파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투기꾼들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데도 투기꾼에 대한 확인 및 조치는 행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비싼 세금으로 부담주고자 하는 것은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주거용 건물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 행위가 된다. * 대한민국헌법 및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내용 검토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의 보상은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순신)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722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 Thu, 18 Dec 2003 10:58:4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793 재산세 인상은 주택 값 인상을 초래한다 - 주택 등의 건물 가격은 당초 건설비와 물가상승율과 납부세금과 유지관리비 등에 의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선생님)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1793 http://blog.peoplepower21.org/Tax/9916#comment Thu, 18 Dec 2003 11:23:4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