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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국세청이 과거 권력형 부패 사건 중 정치인과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작년 3월 세풍사건에 대한 탈세제보로 시작된 참여연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과세 촉구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제(10월 4일) 열렸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리에서...
2004/10/05 13:12
2004/10/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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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의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회신 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19일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를 요구한 참여연대에 허위사실을 회신한 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세풍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과 관련하여 불법자...
2004/04/19 11:55
2004/04/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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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임의단체보조금 예산 관련 시민감사 청구서입니다. 참여연대
2002/01/03 00:00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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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98~99년 업무추진비 전용에 대한 감사 청구서입니다. 참여연대
2000/03/13 00:00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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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최은순 변호사)
1. 참여연대는 지난 5월 7일 OB맥주 영등포공장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 당국의 허위공문서 작성, OB맥주사의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의혹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위원회'의 자료 및 기타...
199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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