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모르시네요...(함읽어보시지요) 반대한 사람들은 댓글부탁
잘 모르겠는데, 세무직업을 하는 한 셀러리맨으로써 한 글 올립니다. (잘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 지하철신문에 보니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 나라 자영업자중 40%(37%)가까이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미만이고 200만원미만의 자영업자가 거의 70%(68%)정도 되고 근로자들 보다 평균 6시간 일을 더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자료라면 우리 나라는 내수가 부진하여 벌써 국가 부도 상태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무사사무실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을 말씀해 드리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너무나 낮게 신고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고 그것의 결정은 세무사무실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면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서민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8.31 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의도도 있지만 세수를 확대하는데에
더큰 목표를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8.31 대책의 여파로 보유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향후 점진적으로 늘어 날것은 자명 합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 장사가 안되는 와중에 점포주인은 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물론 법령에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지만 약자인 세입자가 법으로 대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렵습니다. 점포주는 세금이 너무올라서 도저히 안되겠으니 고통을 분담하자는취지의 부탁아닌 부탁 입니다.경제 논리중 전가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 합니다

세금인하을 환영하며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은 이러합니다.
세금인하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진작과 경기부챵에 도움이 되는가는 시기상조알 봅니다.

그러나 세금정책이 성실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줄여주는 데 관심을 보인것은 환영할만 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데 이것은 기우라 단정하고 싶습니다.일반국민처럼 항상 노출된 세금원에 대한 세금정책만 있었지 지하자금,특히나 비하불법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 섹금부과에 대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이들 지하불법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금징수를 한다면 일반국민에 대한 세금인하정도는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하자금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세금부과는 미비하였습니다.예를 들면 고리사채업자나 일수쟁이문제입니다.이들은 원금의 100-200%(최소한) 사채이자들 벌어들입니다.이들 고리사채이자나 일수이자에 대한 세금은 고급재산에 준하녀 고세울의 세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푼의 세금도 내질 않습니다.

이런 불건전 지하자금에 대한 세금원을 찾아낸다면 재정에는 무리가 없을것입니다.지하자금 시장규모를 짐작하면 세금징수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한느 국민에게 세금인하 한번 한다고 국가재정 악화되질않습니다.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할 일입니다.

그대신 드러나지 않는 지하자금에 대한 세금원을 찾아서 보충한다면 국가재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처럼 환영할만한 발표인데 조금은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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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비판...
참여연대의 주장은 항상 독선적이다.
아무에게도 비판 대상이 안되니,이당저당 다싸잡아서 비판하는 척하고는 은근히 노무현 정부의 간접적 지원자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한나라당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하지만 열우당또한 마찬가지인것같다.
뉴페이스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야 지지 하지만 편중된 시각과 독선적 발언(김기식),자기주장은 가장 많이 조사,공부한 사람이라 다른의견은 무가치 하다는 뉘앙스를 많이 느낀다.
사실이 아닐 수 도있겠으나 책임질일이 없으니,이집저집 헤집어 놓아도,크게 비판 받을일도 없지않나?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미명 아래 본인들의 사고적 욕구를 채우는듯 하고,온라인 다룰줄 모르는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세상이 대한민국에 열리고 있다.
작금의 모든 여론은 40대이하가 인터넷,전화로 이뤄지고,기성세대가 뼈빠지게 지금의 밥을 먹여주니 단순히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로 기성세대를 농락 하고있는 참여연대...잘못을 묻어두자는게 아니라,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그사람들,모두를 배척 하자는, 어찌됐던 뒤집고,보자는 이판사판 연대 인가? 지금,모든 토론회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김기식은 어떤 목표의식인가?
그저의가 의심스럽고?몸값 높일려는 의지라면 몰라도 개그맨 같이 드라마 추연 같이 하지말고 통제좀하슈.
한번더,당부하지만 별다른 지식이 뛰어나지도 않은 회계사든,변호사든 지나치게 일일이 반박하고,기집애 처럼, 말많은 강아지 처럼 그만좀 나서라고..
나도 국민인데 내가 원하는 바도,일일이 파악 하던지...
모두다 작은일에 다 간섭해 버리면 국회를 참여연대가 가서 하면 되않나?
미안 하지만 좀,절제하는 참여연대가 되어주고, 국민연금 이라던지 의료보험등 직접적 국민의 문제점을 그똑똑한 회계산가 뭔가 계산 잘할거아니요?그런일은, 입다물고 방송이나,얼굴 마담에는 적극적이니 다른게뭐가있나?
그쪽에서 참여연대당 만들지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