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는 0.7%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8/04/08 12:13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 주는 상속세 완화 말아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의 변칙, 불법 상속 막는 것이 정부역할어제(7일) 김규옥 기획재정부(재정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도중 ‘상속 증여세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세제 개혁을 통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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