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9/06/17 14:46
부자 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 대표적인 부자세금 종부세, 법인세 완화할 때 이미 예견됐던 세입부족사태- 부자감세 보전위해 서민, 저소득층 세금 더 내게 하는 정책 수용 못해 - 경제위기 극복위해 부자증세 추진하는 미국, 영국 사례 배워야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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