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문제점및 개선방안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1998/11/17 00:00
참여연대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관련 세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들과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아래에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 교육비공제에 관련하여
(1)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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