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패키지 조세개혁으로 빈부격차 완화를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4/06/26 21:57
단적으로 말해, 세금은 부자에게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는 것이 옳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인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크고 작은 공황을 불러 왔다. 시장이 실패하자 곳곳에 광적인 전체주의자들이 득세했고, 마침내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전쟁과 혁명은 불평등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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