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초점과 평가 -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국정감사 둘째 날로, 종부세 개편안, 2008 세법개정안 등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강만수 장관)의 조세, 재정정책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 국가의 예산과 재정, 세제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오늘 국감에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선정한 국감 초점은 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을 훼손하고, 지방...
2008/10/08 19:04 2008/10/08 19:04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는 종부세 완화정책 철회해야 어제(2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잇달아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인 종부세 과세를 포기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2% ‘강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
2008/07/24 15:38 2008/07/24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