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상속세인하 주장은 공평과세와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2일에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 관련 상속세 제도의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하여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현재 상속...
2006/05/16 13:06 2006/05/16 13:06
'삼성, 이재용 증여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 씨 등에게 부과한 443억 원의 증여세에 대해 삼성측이 5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한번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삼성측의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된 상황으로 미루어 이번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다. 소송...
2003/05/27 18:01 2003/05/27 18:01
효과와 세수보전책 의심스러운 법인세인하 방침 철회하고 기업경영 투명화를 앞당기는 세정개혁과제 즉각 수용해야 1. 재정경제부가 조세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인세 인하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국세청의 세정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제·세정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재경부가 나서서 개혁의지를 꺾...
2003/05/06 11:36 2003/05/06 11:36
검찰의 대우그룹 전 경영진 사법처리 발표에 대한 논평 검찰은 어제(2월 1일)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을 비롯하여 대우그룹의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오늘 추가로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5명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들 대우그...
2001/02/02 00:00 2001/02/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