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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펀드 비과세 방안 통과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4/26 14:05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은 조세정책으로 제어불가능,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감소 시켜
해외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매년 5500억원 이상의 세수손실 초래
시장원리에 반하는 비과세 조치는 경제주체들의 효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해
[요약]
○ 연초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환율정책을 강조한 이후 재정경제부가 만든 해외주식 투자펀드 양도소득세 비과...
재정경제부는 해외주식시장의 위축까지도 염려 하는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7/01/17 15:31
자본이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통해 근로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어제(16일)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안을 담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있어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하고 있...
<경제프리즘> 상속세 폐지로 왕조시대의 부활을 꿈꾸는 한국의 재벌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7/18 13:00
한국의 재벌은 지난 5월 전경련을 통하여 상속세 폐지를 작정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삼성가의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현대가의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싸늘해진 국민들의 시선을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러했겠느냐’ 식으로 모든 원인을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돌렸다. 나아가 경영권을 아들에게 승계하여 주지 못하면 현대와 삼성 등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
<경제프리즘> 왜 정당하고 당당한 부를 꿈꾸지 못하는가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6/06/02 10:5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상속세는 과연 필요성이 없어진 잘못된 세금인가.
세금 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적 현실,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상속세의 존치나 세율의 크기 여부도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검토...
<경제프리즘> ‘증세논쟁’을 블랙홀로 만들지 않으려면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6/02/02 00:00
지금 시기 화두는 ‘증세’가 아닌 ‘양극화 해소’
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금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
<경제프리즘> 부동산 보유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5/08/19 10:44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정책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
<경제프리즘>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와 성격이 다르므로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 아니다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5/08/17 10:25
종합부동산세를 내실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주장이 옳은지 밝힐 필요가 있다. 과거 금융소득을 부부간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형성에...
<경제프리즘> 왜 그들만 공정한 과세를 포기하는가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5/01/04 10:46
여야가 심하게 대치한 상황인 2004년 12월 29일.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몇 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거의 매년 개정하는 법률이어서 새해를 맞으며 개정된다는 것이 새로울 건 없지만, 이번 개정안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받은 자...
<경제프리즘> 제2국세청을 만들자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4/12/03 14:42
국세청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제2국세청이라 하고 소득파악만 전담하게 하자. 무슨 뚱딴지같은 말이냐고? 뚱딴지같은 말이 아니다. 조세제도는 소득파악을 위하여 일정부분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는 ‘국가가 공공지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라는 전통적인 조세론의 정의는 제1국세청에 맡기자. 대신 제2국세청...
<경제프리즘> 보유세 현실화 일정 제시하고 종부세 논란 최소화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22 12:18
참여정부의 보유세 개편 안이 마침내 발표되었다. 골격을 추려보면 지방세로 되어있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과세하고, 주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 등 대신에 기준시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과세로 논리를 편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개편 안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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