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에 해당되는 글 8건
<경제포커스> 실질적인 고급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과세하라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8/21 18:23
조세의 형평성ㆍ투명성ㆍ민주성ㆍ연대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벌어져 가는 빈부격차
그러나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휴일입니다. 벌써 가을 바람이 제 방 창을 통해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쓰려고 인터넷으로 신문기사를 훑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빈곤에 의한 자살 기사가 눈에 띄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고...
<경제포커스> 양길승 실장과 접대문화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8/08 16:25
과다한 접대비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기업경쟁력 저하요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양길승씨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청주 어느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불러다가 비싼 술을 대접하고 선물을 안겼다지요. 자기가 탈세ㆍ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지요.
신문을 뒤적이고 있노라면 아직도 한편에선 ‘몰카’를 누...
<경제포커스> 차명거래를 차단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대로 된다
세제-세정개혁/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
2003/08/01 16:04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 적용해야
후배의 기습
"누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에 의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거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능력을 키우거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잖아. 남 사기 쳐서 생긴 소득인지 감시하는 건 별도로 하면 되는 거고 말야. 능력 있고 노...
<경제포커스> 탈세한 사람만 세무조사를 받고 탈세한 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 거 아냐?
탈세감시/탈세감시 기타 :
2003/07/25 10:36
과학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세상이 세무조사에 대해 내게 가르쳐 준 것
10대에는 TV에서 “세무조사”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게 정부에서 뜻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게 하는 만능 정책 집행 도구인 줄 알았어요. 자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시키는 사람은 명단을 입수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6개월간 세무조사를...
<경제포커스> 부동산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7/18 10:15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이은숙 회계사
“건설회사 (주)도시와 사람은 현재 강남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 공원 주변에 있는 롯데빌리지를 재건축할 예정인 '더 미켈란 아파트' 99평형의 분양가를 최고 28억4천8백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1992년 서울 동시분양이 시작된 이래 최고 분양가이다.” (프레시안 2003년 5월 27일자)
분양가 평당 3000천만...
<경제포커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기초 상식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3/07/11 18:15
물려받은 돈도 땀 흘려 번 돈만큼 공평하게 과세해야
이은숙 회계사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분명히 상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땀 흘려 번 돈에 대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재산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상식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횡령ㆍ배임수재로 벌어들인 돈도 과세대상이다
탈세감시/불법자금 과세 :
2003/07/04 15:32
[경제포커스] 권력형비리 및 부정부패사건, 왜 밝혀내고도 과세하지 않는가
이은숙 회계사
취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저를 만나면 잘 하는 말이 있지요.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세금을 매달 이렇게 많이 떼는 거야? 세법이 원래 그래?” 고지식한 저는 싫더라도 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은 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잔뜩 불만스러워하는...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6/27 16:44
경제포커스—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효과는 불확실
이은숙 회계사
매일 연재되는 오늘의 칼럼은 이은숙 회계사의 글이다. 이 회계사는 매주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조세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멀리만 있다고 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세금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도 얻고 우리에게는 적당한 세금제도는 무엇일지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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