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에 관한 논평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3/09/26 15:22
- 실거래가를 파악해도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세법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성 담보
1. 건설교통부는 오늘(26일)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 하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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