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택종합대책, 투기근절책으로 미흡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0/29 16:00
- 실망스러운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포기
- 공급확대만으론 가격안정 어려워
1. 정부는 오늘(29일)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조세제도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최영도)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 투기억제를 위한 과세제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포기 등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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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 현재 주소록(받은 글)
재경부 : 김진표 부총리 - 강남 도곡( 타워펠리스)
김광림 차관 - 강남 도곡.
김영주 차관보 - 송파 거여.
김영룡 세재 실장 - 서초 방배.
박병원 경제 정책 국장 - 성남시 분당구
김대유 국민 생활 국장 - 강남 청담.
박영민 세제 총괄 심의관 - 강남 도곡.
이 종규 재산 소유세 심의관 - 강남 압구정.
변양희 금융 정책 국장 - 송파구 방이동.
건교부 : 최종찬 장관 - 서초 방배.
최재덕 장관 - 강남 대치.
정창수 주택 도시 국장. - 광진구 광장동.
김주현 차관 - 강남 역삼.
권오룡 차관보 - 강남 대치.
김대영 지방 세제관 - 성남시 분당구.
금감위 : 이정재 위원장 - 송파 가락.
이동걸 부위원장 - 송파 방이.
김석동 감독 정책 1국장 - 서초구 서초동
국세청 : 이용섭 청장 - 송파구 가락동.
이주성 차장 - 강남구 압구정.
최영해 조사국장 -서초구 반포동
제 발등 찍을 사람 없어 보이네요
물건너 갓다는 얘기죠
서민은 기대하지마시고 투기꾼은 안심하셔도 될듯 ...
어차피 한팀
참여연대 국가를 구하라
이젠 참여 연대 밖에 호소 할길이 없습니다.
오늘아침신문보니 놈현 건설,교통,금융 고위직에 강남 거의 포진하고 있더군요.
보유세 실거래가 현실화 1억 년100만원 10억 1000만원
재경부장관 어제 기자질의에 슬그머니 꽁무니 빼더군요
그건 전에 발표한대로라고 kbs에나와 집값 잡힌다고
건교부차관 손석희 아나운서 대담프로에 나와 분양가 공개,규제하면 짒값
폭등한다고,
보유세 수백배 올려봐야 집값 잡히는냐고
부동산전문가,현지부동산업자는 보유세 현실화하면
집값하향안정화 거품제거 가능하다는데 엉뚱한 교육,수급불안,모기지론
국민에게 부채만 잔뜩 안겨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여연대가 바쁘지만 나라 구해 주십시오
투기도 못하는 빙신은 죽어야만 한다
이제는 정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투기꾼은 투기꾼대로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부동산이라면 부모상을 당한다해도 열일 제치고 눈에 쌍심지켜고 지켜보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부동산, 정치자금 빼면 할 얘기 뭐 있습니까?
10월 29일. 아직도 이것을 대책이라고 그렇게 뜸을 들여 내놓고. 혹시나 희망을 걸고 읽어보는 내가 이제는 한심함을 넘어 비참합니다. 기사 하나로 모든걸 강도질 당한느낌! 진짜 이제는 지켜보기만 하는 형국은 지났다는 느낌.
간담이 서늘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게 서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행동합시다.!!!
강남민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라인가
진짜로 웃기는구먼, 속된말로 "이 잡은다고 초가산간을 태우는격이네" 울 나라 官吏들 주소를 보면 99%가 강남 사람인데 이렇게되면 속칭 대한민국 엘리트들하고 부자들만 그동네에서 살 수 있겠네... 그리고 강남 부동산을 잡는다고 타지역까지 통째로 할 필요가 있는지..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 입니까? 정히 이런식으로 밀어 붙일꺼 같으면 강남의 초등/중고교 數를 60% 감소 또는 폐교시키고 정원제 로 하면 강남 집값이 절로 떨어 질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자식들 손자들 땜 이렇게는 못하는 노무현정부도 안타깝습니다. 뻔히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