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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12/06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의 원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3)
  2. 2000/12/01 이제 국세공무원에게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1)

'조세형평'과 '정도세정'의 원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세제-세정개혁/과세인프라 구축/개선 : 2000/12/06 00:00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최근 세무조사를 둘러싼 각종 부정과 비리의 의혹,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혐의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내걸고 있는 '정도세정'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2000/12/06 00:00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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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세공무원에게 직접 호소하겠습니다.

탈세감시/변칙 상속/증여 과세 : 2000/12/01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이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8) 국세청장은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삼성재벌 변칙증여과정에서 이재용씨의 수백억 탈세사실에 대해 국세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편지를 2주간 계속해왔다. 하지만 12월 1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참여연대는 매일 아침 국세청 앞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이는 등 국세청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직접...
2000/12/01 00:00 200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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