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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7/03/16 09:59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평균 인상폭 전년대비 5%에 불과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값안정
건설교통부가 14일 평균 24% 상승한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한 이후 재산세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또다시 과도한 세금인상 운운하며 정책의 재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세율의 인상이...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9/08 11:49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자치단체가 자체 인상토록 해서는 실효성 담보 못해적용비율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
1. 오늘(8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유세 강화 방안 중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가 오늘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 1일 행...
정부의 보유세 과표현실화 방안 실효성 미약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9/02 18:44
공시지가 적용비율 3%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지방교부세로 과표현실화를 강제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
1. 정부가 어제(9월 1일)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소유 토지에 합산 누진과세해 세부담을 늘리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재산세 과표산정에 시가를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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