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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10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3)
  2. 2003/03/05 [논평] 노무현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가 공약파기인가 (2)

[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① 복지정책- 조세재정부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7/12/10 11:45
정동영 방위비 절감,이명박 법인세 인하,권영길 부유세 도입,문국현 건설예산 감축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
2007/12/10 11:45 2007/1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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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무현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가 공약파기인가

조세재정정책/감세법안 모니터 : 2003/03/05 14:50
자가당착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한 법인세 인하 방침을 승인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정책공약을 본인 스스로가 뒤집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자신의 공약을 '空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
2003/03/05 14:50 2003/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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