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를 위한 세제개편?
세제-세정개혁/세제 기타 :
2001/05/29 00:00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 비판
참여연대는 5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발표한 '6월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 운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세재 개편의 출발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구입 때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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