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무처장의 납세실적, 재산공개 및 재산 사회환원을 촉구하며....
김기식 사무처장은 솔선수범하여 납세실적, 재산공개와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론스타나 외국자본줌 어케줌 해보지요
먼저 선진국이 상속세 증여세를 없쌔는것은 뭔가? 이유는 지금은 신자유시대이다

자본유출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정몽구 회장이나 이건희회장이

자기의 부를 가지고 미국으로 정치적으로 망명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아마 몇조원

이라는 부가 론스타처럼 국외로 이동될것이다 그렇다고 뭐라고 정부가 따질건가

참나 한심하다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시기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아마 돈줌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외국으로 빼돌려 외국에서 자식에게

통장하나 만들어 주면 끝이다 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계 자금처럼 굴린다면

아마 세금 한푼내지 않고 이익금을 론스타처럼

-2
국내 자금이 투자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 시민의 일자리는 줄어 들게 되겠지요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줌더 알고 참여연대고 방송이고 이야기 했으면 한다 ...

좌파정권 않이라고 할까봐 너무한다 진짜

재산개념도 어처면 같지 않은가 내재산이 총1억원이고 부자가1조원이라면

상대적으로 많은것이지만 재산의 느낌음 같다 그런대 5000억원을 세금을 내고 많이

남으니 좋고 그런대 님들보고 1억원 5000만원을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저는 이와같이 부도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러저야 한다 저런 악법은

도라애몽이짱
니들이 뭘알어

도라애몽이 짱이여

반칙 없는세상
그들의 재산이 2세에 상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의 과중함을 항변할 권리도 재벌에게 있다

단. 자본의 생성과 상속에 있어 기본적인 법의 원칙하에서 가능한것이다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2세에게 줄수없다라고 주장하는 재벌은 좀

뻔뻔 하지 않은가.


제벌2세 만이 가장적합한 경영자라고 누가 검증해 주었는가.

경영권 상속을 위하여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것은 생때아닌가.

재산은 상송하라 법대로 경영권은 능력을 키워 전체주주에게 위임받아라 실력으로 엉터리로

형성한 2세의 지분으로 강제하여 경영권 장악하려 하지말고...

재산세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산세 부과는 너무 불공평하다.
지역이 어디든 평수가 크던 작던 시가 기준으로 과세 되는것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시가가 오억여원 가는 아파트가 경기도는 일백 일십만여원이
부과되고, 서울은 일십만여원이 부과된다면
누가 과연 공평하다고 할것인가?

세금꼴리는데로 올리고 임금은 동결....
세금은 지네들 오리고 싶으면 올리고, 회사원 임금은 동결하고 임금을 많이 올려야 세금을 네지
똘아이 들아. 세금은 걷어서 뭐에 쓰지 다음 선거...., 술판....., 알 수 가 없네.
가진자나 안가진자나 똑 같이 대우하는 이나라 . 대한 민국은 좆은나라?
무식한 놈들을 뽑는게 아닌데.....

수고하십니다.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하여 캠페인을 하는 데 찬성합니다.
기왕에 나선 겸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등)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가급적 주별로)의 경우와 비교하시되 부동산에 관련된 전체의 세부담을 가지고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지방세의 경우에 어떻게 거두어서 어떤 식으로 지자체에 분배되어 활용되는 가와 같이 좀 더 공감이 되는 내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재산세 만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부동산 관련세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미국같은 곳은 재산세를 부동산 가격의 1%이상을 매년 낸다더라는 식의 뜬 구름 잡는 식의 결론은 내지말았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발달된 지방자치시스템이 언급되어야 하지요)
노력에 감사드리며 공평한 과세, 기꺼이 낼 수 있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과세 방법이 틀렸다.
갑자기 재산세가 쇠위 몇 배씩 올랐으니 화가 날만하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으니 몇억하는 집에 바하면 새발의 피라고 하겠지. 제 3자가 보면 그렇다. 그러나 당사자는 갑자기 20만원이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정부에는 정말 새대가리만 있나. 정의로운 세제개혁을 업고서 세수를 왕창 올리려고 했으니 이런 새대가리는 바로 잘라야 한다.
유연한 방법을 쓰지 "조삼 모사" 도 모르나보다.
이랬으면 국민이 알고도 저항 못했을 것이다.
조세개혁 첫해에는 걷는 재산세 총액이 작년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비싼 주택은 재산세가 몇배씩 오르고, 싼 주택은 먗분지 일로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음해부터 전체를 조금씩 올리면 될 걸. 현행 조세개혁은 누가 세수 확대가 아니라고 하겟는가. 이런 돌 대가리들봐라.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이름 그대로 재산세입니다.

집이 좁고 건물이 노후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값이 높으면
그만큼 재산가치가 있는 것 입니다.

실거래가 2억짜리 집을 가진 자와 5억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보유액은 많은 재산상의 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2억짜리 집 소유자가 더 많이 내고있다면
이런 재산세 법은 벌써 고쳐졌어야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냅니까?

정부에서는 불합리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고집하고
각 구청은 아전인수격의 재산세 감면 선심을 쓰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차에 참여연대의 조세개혁 운동을
환영합니다.

재산세 전부 부실이다
현재 보유세는크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다.
예전에는 재산세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이 있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자들의 중과를 위해 재산세중 토지분을 떼어내어 종합토지세로서 누진과세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아니 강남의 아파트에 보유세를 중과하란 뜻으로 재산세를 중과하란 여론이 팽배해지자 정부에서는 정말로 재산세를 그것도 아파트만 중과했다.
그것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표준삼아서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가격임을 알고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2중과세에 걸려 있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 . 수도권의5억가는 25평형과 비수도권의 2억5천가는26평이 있다면은 누가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는가?

같은 년도.같은재질, 같은 수준으로 지었다면 재산세는 비수도권의 26평이 더 내야한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수도권의 25평이 두배에다 누진세를 합한금액만큼 더 내면된다,
즉 예를들어 수도권의 25평은 재산세 10만원 종토세 30만원 합이 400,000원
비수도권의 26평은 재산세 10만5000원 종토세 13만원 합이 235,000원

그래야 조세 저항이나 서로의 과세 형편에 맞지 않은가?
수도권,(비수도권과의 형평성) 강남(비강남과의 형평성) 에 평등하다고 본다

수도권,또는강남에 있는아파트가 비싼것은 재질이 아닌 위치 때문이라면 당연히 위치에 따른 종토세를 중과해야지 않은가?

강남 13평이 강북 31평보다 재산세를더 내라는것은 역차별이 아닐수없다
즉 인민재판식,협박성,보복성,벌금의 성격으로,느껴지는데 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더구나 시민단체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결국 보복적으로 대치적으로 시민을 편가르기에 앞장서지 않는가 ?돌이켜보길 바란다.

2005년도 7월분 재산세 거부캠페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법 부과된 재산세를 우연히 다른 곳에 사는 분과 예기를 하다보니 기준시가2억7천하는 집의 재산세가 2십만원, 기준시가 일억사천오백만원인곳은 십오만육천원이 나왔더라구요. 하나는 실거래가 오억이 넘고 하나는 이억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재산세 부과를 돈없는 서민이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자들 부조하는 마음으로 내야 합니까? 이런 분들 너무 많을것 같은데 왜 권리위에 잠자는 겁니까? 치미는 화를 혼자라 어찌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재산세는 지방세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말 그대로 자치단체의 재정에 유입되어 구민을 위해 쓰여지는 세금이란
이야기지요. 해당 자치구에 재정이 넘쳐나면 지방세를 줄일 수도 있고 아예
돈으로 돌려줄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큰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안 올려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그돈은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주민들
이 뽑습니다. 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일을 구 의회에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반대하는 일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수 없듯이 말이
죠. 만약에 정부에서 북한이 못사니까 남한 사람들은 그에 비하면 호의호식
하니까 모든 세금을 지금보다 열배 올린다고 발표해보십시요.
거둔 세금은 북한에 지원하지도 않고 그냥 공공 사업에 쓰겠다고 하구요.
그래서 찬성하는 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둔 세금을 북한에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면 강남구로 이사를 와서 살면 되잖아요.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입니다.
강남 주민이 많이 낸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강남의 사는 환경만 더 좋아져서 사람들이 더 몰리고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겠지요. 이런 장기적인 판단을 못하고 근시안적인 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획실히 내려면 모든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해서 강남에서 받은 많은
세금을 다른 지방의 공공사업에 투자해서 강남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로 막을게 아니라 주민들이 떠나는 환경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 핵폐기장과 화장터를 강남역 사거리에 설치한다면 재산세 한푼도 안
받아도 강남 주민들 떠납니다. 히프를 쓰지말고 머리를 씁시다.
머리가 나쁘면 자손 만대로 고생합니다.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
강남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나....타지역 세금으로 개발했지..
재산세는 국세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지금 공평과세 하자는데 여론몰이를 하는 일부 언론이 있는데 각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습니다..국세로 전환찬성입니다
국세로전환할뿐더러 선진국만큼의 보유세율을 높여야 투기대책
실효성있습니다
부유세든 보유세 더높여서 사회복지로 환원해야합니다..
빈부차 너무 심해요..

세금공화국
특정지역의 거품을 없애자던 초지와는 다르게 국민전체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귀결된다.
선택사항에서 국민의무로 변질되어 세금으로 되었듯,특정지역문제를 오히려 부풀려서 전국의 부동산관련세금만 두배세배로 인상되었다.

세금착취로 끝나고 마는가.
권력이 바뀌면 곧바로 돈모으기에만 급급하니.

붕에빵에는 붕어없고
정치판에는 정치없다.

국민쥐어짜서 거둔세금
민심의 피눈물이다.

주거시설(아파트)에 대한 과중한 세금은 부당하다
* 정부가 최근에 공동주택(아파트)의 재산세를 과다하게 인상하여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생활을 하는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으로 부담주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해하는 일이므로 시정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과중한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해하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35조 참조).

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주거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의 자유를 해하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10조 및 16조).

3.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립한 공동주택(아파트)의 재산세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은 국토를 많이 이용하는 단독주택의 소유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과세 행위이다.

4. 건물의 가격은 감가상각이 되어 20여년이 되면 건물의 가격은 없어지고 대지의 가격만 인정하는데도, 노후 건물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해하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23조 참조).

5. 주택 등의 가격은 물가상승율과 과세 금액과 유지관리비 등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도,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일이 된다.

6. 주택 등의 가격은 상승할 때도 있고 하강할 때도 있으며 주택을 비싸게 살 때도 있고 싸게 살 때도 있으며 비싸게 산 주택이 내려가는 경우 환급하거나 보상은 하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해하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23조 참조).

7. 모든 국민은 3-40대 나이에 열심히 수고하여 5-60대 나이에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여 주거생활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와 행복권을 해하는 것이다.

8. 아파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투기꾼들의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데도 투기꾼에 대한 확인 및 조치는 행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비싼 세금으로 부담주고자 하는 것은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주거용 건물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 행위가 된다.

* 대한민국헌법 및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내용 검토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의 보상은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재산세 인상은 주택 값 인상을 초래한다
- 주택 등의 건물 가격은 당초 건설비와 물가상승율과 납부세금과 유지관리비 등에 의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