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인하에 따른 부족분은 중산층 서민이 메워야 하며 지자체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토지주택넷, 한나라당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기자회견 직후 국회본청 조세소위회의장 앞에서 최경환 조세소위원장 면담가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이하 토지주택넷)는 오늘(26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인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최경환...
2008/11/26 13:36 2008/11/26 13:36
-헌재도 현 종부세 세율은 과도하지 않다고 한 의미 되새겨야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 상속세 인하 등 부자 감세법안 철회해야 오늘(24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증세 등 부자감세 법안을 논...
2008/11/24 15:45 2008/11/24 15:45
한나라당은 세수부족분을 재산세 인상 외에 무엇으로 메우려는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회피한 한나라당 오늘(29일)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종부세 세율을 절반 이상으로 인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2008/09/29 14:26 2008/09/29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