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잘 안감.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旣) 과세되었으나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되어 몰수.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과세처분 취소"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세 포기라고 보는 근거인가요?

이젠 세금 안 낸다.
결국, 불법으로 받은 돈을 과세을 징수 할 수 없다면...
회사에 이야기 해서, 월급을 현재의 1/10만 신고, 하고
9/10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므로 , 대가성 뇌물로
주었다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준, 국세청장에게 감사의 맘을 전하며...
이젠, 세금도 1/10 밖에 내지 않고, 국민 연금도 확 줄고,
보험금도 확 줄겠다...
감사...감사...

그래도
안걷을껴.

열우당 도청사건 용의자.. 한겨레 신문 기자
열우당 도청사건 용의자.. 한겨레 신문 기자

- 발행부수 급감.. 정치특종 감소로 특종만들려 계획...

- 한겨레 신문 발행부수...20만부도 채 안돼.....




노무현씨의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 사무실을 도청해 결
국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한겨레 신문사 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매스컴에서는 "전북지역의 J 일보" 라는 식으로 기사로
내보냈지만 경찰조사결과 용의자는 J 일보 기자가 아닌 바로
한겨레 신문사 기자로 밝혀졌다.


한겨레 신문은 오히려 전민일보 기자가 열우당을 도청했다
고 허위기사를 만들어 배포한것으로 밝혀져 언론의 도덕성
에 치명상을 입혔다.


경찰은 자수한 전민일보 기자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한겨레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곧바로 청와대에 보고
된다는 진술까지 알아냈으나 왜 청와대에 보고되는지는 알아
내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구 공덕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겨레 신문사는 열우당
의 기관지로 한때 민주당의 기관지 노릇을 해온 신문사였다.


언론계에선 이번 사건이 언론을 빙자해 전체언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정부기관지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마저
망각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마이뉴스.."친일사전" 빙자해 총선자금 조달..
오마이뉴스.."친일사전" 빙자해 총선자금 조달..



[오마이뉴스]가 [민족문제연구소] 라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성금을 거둬들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오마이뉴스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빙자해 국회의원 총선자금으로 유용하려 한다는의혹이 제기돼 네티즌들로부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면 톱기사를 내보내면서 벌써 5천만원가량이 모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마이뉴스가 모아진 돈을 엉뚱하게 선거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면서 네티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씨를 지지하는등 불법선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일인명사전이 올바르게 만들어질리 없다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노무현씨에게 눈엣가시꺼리같은 반대파들의 탄압용으로 제작될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네티즌들을 현혹하여 뜯어낸 자금이 벌써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보좌관 통장계좌로 입금됐다는 소문마저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쟁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