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참여연대 탈세 제보에 중간 회신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8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제출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에 대해, 국세청이 "재경부와 협의·검토 중에 있다"는 중간회신을 보내왔다. 국세청은 참여연대 앞으로 보낸 19일자 공문을 통해 "귀하가 국세청에 제출하신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2004/03/23 13:51 2004/03/23 13:51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⑤ : 대통령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3일 오늘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재경부장관과 국세청장 등 관계부...
2004/03/03 16:24 2004/03/03 16:24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③ : 재경부장관 앞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 앞...
2004/02/25 12:01 2004/02/25 12:01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촉구하는 조세·법률전문가 252인 선언 1.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5일, 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즉각적인 과세를 촉구하고 특히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도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조세·법률전문가 252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법을...
2004/02/25 12:01 2004/02/25 12:01
1. 어제(11일) 국세청 앞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촉구 캠페인' 선포식을 가진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12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과세촉구를 위한 1인시위를 시작했다. 2. 이번 1인시위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만큼은 국세청이 한 푼도 과세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잘못된 상황을 바꿔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11일부터 시작한 과세...
2004/02/12 12:45 2004/02/12 12:45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2월 11일 재경부장관에게 보낸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관련 재경부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서 전문.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관련 재경부 입장에 대한 반박 의견 전달 및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과세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불...
2004/02/11 12:47 2004/02/11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