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현실'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04/11/22 <경제프리즘> 보유세 현실화 일정 제시하고 종부세 논란 최소화하라
- 2003/12/23 보유세 강화와 지역간 과세불평등 해소는 이제 시작 (7)
- 2003/11/10 한나라당은 투기 근절 대책에 제동걸지 말라
- 2003/11/05 <이 달의 세금브리핑> '수치의 속임수'를 통해 신문은 뭘 노리나 (2)
- 2003/11/04 "10.29 대책 실효성 여부는 결국 국회 압박할 국민여론이 결정"
- 2003/09/08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3/09/02 정부의 보유세 과표현실화 방안 실효성 미약 (3)
- 2003/08/21 행자부의 아파트 재산세 현실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 2003/07/18 <경제포커스> 부동산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지
- 2003/06/04 [성명]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4/11/22 12:18
참여정부의 보유세 개편 안이 마침내 발표되었다. 골격을 추려보면 지방세로 되어있는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과세하고, 주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 등 대신에 기준시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과세로 논리를 편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의 개편 안은 순...
보유세 강화와 지역간 과세불평등 해소는 이제 시작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2/23 10:49
지자체들은 건물 과표 개편안 반드시 수용해야
1. 정부는 어제(22일) 2004년 건물 과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의하면 재산세는 서울 강남의 경우 당초 정부 인상안인 7배보다 다소 낮은 평균 5∼6배로, 강북의 경우 30∼50%에서 20∼30%로 하향 조정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이번 확정 정부안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심한 저항에도 불구하...
한나라당은 투기 근절 대책에 제동걸지 말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1/10 14:33
보유세 강화 반대 주장 조목조목 비판하는 공개서한 보내
- 한나라당의 부동산 과다보유자 보유세 강화 반대주장 설득력 없어
- 투기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 보여 주지 않으면 국민적 반대에 몰릴 것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10일)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에게 한나라당의 반...
<이 달의 세금브리핑> '수치의 속임수'를 통해 신문은 뭘 노리나
칼럼/기고 :
2003/11/05 14:42
보유세 중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10월 29일 주택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말 망국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최근의 부동산투기현상을 잡겠다고 전 정부부처가 의견을 모아 만들어낸 대책인 만큼, 연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일부신문들은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거나, 설득력이 결여된 주장을 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편집자 주.
'수...
"10.29 대책 실효성 여부는 결국 국회 압박할 국민여론이 결정"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11/04 20:23
보유세제개편추진위 위원 박용대 변호사 인터뷰
정부의 10.29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겸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박용대 변호사를 만나 평범한 국민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박용대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이 보유세제개편추진위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조세전문가의 입장으로 하는 것임...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9/08 11:49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자치단체가 자체 인상토록 해서는 실효성 담보 못해적용비율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
1. 오늘(8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유세 강화 방안 중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가 오늘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 1일 행...
정부의 보유세 과표현실화 방안 실효성 미약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9/02 18:44
공시지가 적용비율 3%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지방교부세로 과표현실화를 강제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
1. 정부가 어제(9월 1일)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소유 토지에 합산 누진과세해 세부담을 늘리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재산세 과표산정에 시가를 좀더...
행자부의 아파트 재산세 현실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8/21 13:38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1.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19일 아파트 재산세 산정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세 과표결정의 핵심요인인 건축물 신축기준가격(17만원/㎡)이 실제신축가격(54만4천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면적과 노후도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방법 때문에 건물면적이 넓거나 신축아파...
<경제포커스> 부동산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지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7/18 10:15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이은숙 회계사
“건설회사 (주)도시와 사람은 현재 강남 서초구 서초동 서리풀 공원 주변에 있는 롯데빌리지를 재건축할 예정인 '더 미켈란 아파트' 99평형의 분양가를 최고 28억4천8백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1992년 서울 동시분양이 시작된 이래 최고 분양가이다.” (프레시안 2003년 5월 27일자)
분양가 평당 3000천만...
[성명]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세제-세정개혁/부동산보유세 개편 :
2003/06/04 12:53
서울시 강남구의 종합토지세 3% 과표현실화율 인상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정부는 현재 30%대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씩 올려 5년 후에는 5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올해를 과표현실화 시행 첫 해로 정한 행정자치부는 5월 12일 현재 33.3%인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3% 상향조정된 36.3%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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